목재 등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고 황토를 통한 자연환기가 이뤄지며, 온돌구조로 쾌적한 난방, 또 탈화 방식의 주거문화를 갖게 한 한옥이 각광받고 있다. 막연하게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쫓자는 것이 아닌 현대인의 생활유형에 맞는, 그래서 미래주거의 대안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품질 높은 한옥의 보급으로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도 공고해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한옥설계와 시공관리 전문가 양성에 나서고 있고, 각 지자체들도 한옥 보급에 적극적이다. 서울시는 2016년 ‘서울시 한옥자산선언’이후 한옥 지원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고, 경상북도는 도청사를 한옥으로 신축한 것은 물론 경북한옥지원센터를 별도로 마련 한옥의 유지 관리와 보급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별 한옥 보급과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 서울, 한옥 정비에서
   공동체 활성화까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2001년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이어 현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서울건축자산, 미래를 향한 시선’ 사업을 마련하고 전시 운영, 문화상품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에는 북촌, 경복궁, 인사동 등 한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한옥마을 주민 공동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한옥마을 주민 공동체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등 공익적인 활동에 6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9년에도 ‘도시한옥과 주민 아카이브’, ‘느리고 느리게 서촌골목과 한옥 사업’ 등을 통해 다수의 한옥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노후화된 한옥의 부패 및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도 추진 중이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 사업’은 지난 2018년 한옥밀집지역 내 등록 한옥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된 이후 2019년부터 서울시 전체로 지역 범위를 확대해 지금까지 23동의 한옥이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도 본 사업의 신청자를 공모한 상태다. 또 서울시는 ‘한옥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한옥을 짓거나 수리하는 경우도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 한옥 인력도 양산 중이다. 서울시는 ‘청년 한옥기술자 양성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최근 공모를 냈다. 청년 1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1인당 총 2,40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학교에서는 한옥 교실이 지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토부와 함께 정수초등학교 내 한옥 교실 공사에 착공했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의 공모를 통해 기획·설계·시공 건축사사무소와 건립대상지가 선정됐으며, 올 8월 완공될 계획이다. 이번 한옥 교실은 재동초등학교 ‘취운정’에 이어 두 번째다.

◆ 강원, 한시적 시행…
   일몰제로 현재는
   지원사업 중단 상태

강원도는 지난 2014년 호당 최대 3,000만 원의 보조금과 최대 5,000만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에는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한옥에 대해 9동 내외의 한옥 건축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신축기준 2,000만원에서 3,000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일몰제 사업이었고, 현재는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중단된 상태이다”면서 “건축자산 관리 사업 등의 문제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재개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 인천, 한옥 건축 지원
   기반 마련 위해
   하반기 조례 개정 앞둬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연계가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지난 2018년 강화도 지역의 일부 한옥 개보수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한옥 건축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만 예산규모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의 동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때문에 올해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다. 한옥 건축 지원사업의 향방은 올해 조례 개정안에 담길 내용과 개정안 통과 시점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옥과 관련해 지원이 아쉬웠던 점은 인천시 관내 한옥 건축이 많지 않은 이유도 있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근대 건축물이 조명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로는 금액 자체가 너무 작아서 조례 개정을 통해 두 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개정 이후 한옥 및 건축자산 개보수도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반기 경 시·군 지원 비율 등의 사업 추진안, 또 현재 공모사업 형태 등의 지원방향도 제시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확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 경기, 신축과 리모델링 시
   보조금 지원…
   수원과 김포 등 첫 사업지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올해부터 한옥 보급을 위한 한옥건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건축위원회에 한옥 등 문화재 분야 위원을 새로 위촉하기도 했다. 지원사업은 한옥 건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 공사 시 보조금이 지원된다. 각 시·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30%를 도비로 지원하고, 신축 시 2,000만 원에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수원과 김포, 광주시 등 예산이 수립된 지역은 총 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이외 시·군 역시 예산 수립이 이뤄지고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절차는 신청인이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관계서류 검토 후 교부하는 형태이다.

◆ 충북, 숲에도 도시재생지에도
   한옥이 있다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마다 한옥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준비 또는 진행되고 있다. 청주시는 올 2월 한옥마을과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에 위치한 한옥, 그 밖의 지역에 건축된 또는 건축 예정인 한옥 건축물 중 시장이 한옥 보전 및 진흥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을 대상으로 한옥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지원자를 모집 중이다. 개축을 포함한 한옥 신축의 경우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한옥 대수선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제2호를 제외한 한옥의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진천군에서는 지난 2016년에 첫 삽을 뜬 ‘생거진천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을 4년 만에 완료했다. 생거진천 치유의 숲은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힐링 테마 공원으로, 8월 시범운영 기간에는 전통식 한옥으로 지은 건강증진센터와 숯채화효소원을 이용해 한옥 체험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최종 점검을 거쳐 2021년 3월에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음성군은 도새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옥을 활용했다. 2022년까지 음성읍 역말과 시장통, 생극면 신양리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음성군은 용지매입과 행정절차를 마치고 올해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나섰다. 그중 한 방안이 한옥형 게스트하우스 설치다. 한옥형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문화도시로 만들고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는 것이 음성군의 목표다.

◆ 충남, 한옥으로
   시들어가던 동네 살려

충청남도 공주시는 관광 사업을 비롯해 구도심 동네를 살리는 일에 한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주 한옥마을은 숙박부문 ‘2018 한국관광의 별’을 수상한 한옥체험업 한국관광품질인증 숙박업소를 운영 중인데, 주말에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다. 지난해 상반기 공주 한옥마을을 찾은 이용객은 4만 1780명으로, 2018년 3월 이후 매달 1,000명 이상 증가한 추세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주시는 오래된 건축들을 지역 자산으로 활용해 시들어가는 동네를 살렸다. 1990년대 이후 신도심이 생겨나면서 구도심 봉황동은 인구수가 줄고 황폐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공주시는 도로를 새로 놓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봉황동을 살리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다. 이때 1960년대 중부지역 도시 한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봉황재를 적극 활용했다. 봉황재가 가진 한옥 건축의 특성이 공주 원도심의 거점이자 여행 안내소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편 서산시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에 지원했다. 최근 신청한 2곳 유기방 가옥과 경주 김씨 고택이 모두 선정된 상태다. 서산시는 4월부터 선정된 2곳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대전, 한옥 등
   건축자산 길라잡이 마련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건축자산 기초조사와 시행계획을 완료한 지역이다. 지난해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의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 등 149곳을 발굴하고 시행계획을 제시해 대전시 건축자산에 대한 보존·관리의 토대를 마련했다. 용역을 수행한 충남대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건축자산 진흥시행계획’을 연구했다. 여기에는 ‘대전다움’을 담아내는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한옥 등 건축자산 교육, 전문 인력 양성교육지원, 한옥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연구원은 특히 한옥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옥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인록 대전시 도시경관과장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민선 7기 시의 사업계획들과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세종, 한옥마을 조성 추진 중…
   매년 총 20동, 6억 원 규모 지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2017년부터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한옥 진흥 본격화에 나섰으며, 당해 한옥마을 조성 지침을 마련해 고운동에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관련법(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조례(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신축 한옥에 ▲’17년 20동, 6억 원 ▲’18년 15동, 4억5,000만 원 ▲’19년 8동, 2억4,000만 원의 공사비 지원을 통해 한옥 진흥을 도모해 왔다. 세종시 관계자는 “올해는 이월사업 포함 총 43동에 12억9,000만 원 규모를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 지원규모 총 20동 및 6억 원에 이월 사업분을 포함한 것이다. 동당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제출서류 등 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북, 올해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에 8억 원 투입…
   증·개·재축 리모델링 모두 해당

전라북도는 올해 신규시책인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8억 원을 투입,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을 신축하거나 등록한옥 또는 한옥마을 내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옥건축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2분의 1 이내 범위에서 신축은 최대 5,000만 원,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000만 원이다. 지원대상 한옥은 실제 생활 및 거주목적의 단독주택이며,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국토교통부 고시 ‘한옥 건축 기준’에 따른 한옥 형태 등이 대상이다. 더불어 도내 가치 있는 기존 한옥의 보존 및 신축지원 한옥관리 등을 위한 ‘등록한옥’ 제도를 도입해 한옥을 보존·관리하고 도내 한옥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시에서도 올해 ‘2020 한옥주택 수선비 지원사업’을 시행, 순수한옥주택 수선비로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비 3분의 2 범위 내 최대 2,000만원, 전통담장 등 경관시설물 공사 수선에는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전남, 한옥 신축·개보수에
   가구 당 최대 2억 원 융자 및
   보조금 지원

전라남도(이하 전남도)는 한옥발전기금이 조성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08개 마을, 1,819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보조금 6동, 융자금 40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옥신축, 개보수 사업은 40동 중 한옥발전기금 운용 상황에 따라 지원한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한옥이다. 신축 면적에 따라 가구당 최대 2억 원 이내 금액을 지원한다. 도비 1,500만 원 내(시·군비 별도)의 보조금을 포함한 융자액을 모두 합해서다. 금리는 연 1%로 1년 거치 9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건축 50년이 경과한 전통한옥 개보수는 소요되는 총 공사비 범위에서 최대 1억 원 내로 지원한다. 기 지정 한옥마을 구역확대를 위한 신축은 6동 이내로 한정하며 지원금 및 상환 조건은 동일하다. 기존 한옥마을 사업 변경 시에도 보조금 포함 4,000만 원 내 융자를 지원한다.
전남 나주시에서도 조례에 따른 전통한옥마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량은 22동으로 나주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구역 내 전통양식 한옥을 신축하려는 이를 대상으로 면적에 따른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금액은 융자 및 보조금을 포함해 2억 원 내로 전남도와 동일하지만, 보조금에서 시비 별도 지원 항목이 포함됐다. 전라남도 한옥지원 대상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내 자료실 ‘2020 한옥사업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구, 한옥 신축 및 수선 시
   공사비 3분의 2 범위 내
   최대 5,000만 원 보조금 지급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는 매년 한옥 신축·수선 시 공사비용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 한옥진흥조례에 의거 등록된 한옥이 대상이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한옥진흥사업을 추진, 계산·동산동 등 약령시 일대와 달성·대신동 등 달성토성 일대를 한옥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한옥 건축 및 수선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범위는 한옥보호지역 ▲신축 5,000만 원 ▲전면보수 4,000만 원 ▲외관수선 1,000만 원 등이다. 한옥보호지역 외는 신축 최대 3,000만 원, 전면보수 2,0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비용지원 신청 후 심의를 거쳐 공사 및 심의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구청 건축주택과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경북, ’경북한옥지원센터‘ 통해
   체계적인 한옥 보급과 지원

경상북도는 경북한옥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한옥의 보급과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기존 한옥 건축자산을 보존,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건축자산 건립비 지원으로 건축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옥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지원 사업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뤄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접수일 이전에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건축규모는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보조금은 신축과 증축일 겨우 4,000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융자금은 한옥마을 내 신축·증축 시 지원된다. 특히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는 한옥마을의 경우 우선순위에 해당하고, 건립비지원 대상자 선정은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 경남, 2013년까지 한옥 건축
   지원했지만 현재는 수요 없어

경상남도(이하 경남도)는 한옥 건축에 대해 진작부터 주목했다. 지난 2009년 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한옥 건축 지원 사업 역시 2011년도에 대상지를 선정 후 사업이 시행됐다. 매년 10동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고, 지원 금액은 2억 원 가량이었다. 사업은 3개년 동안 진행됐다. 당초 계획은 3개년 간 2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지원 수 등의 이유로 축소 시행된 면이 없지 않다.
경남도 관계자는 “2014년 이후로 한옥 건축 지원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면서 “실제 사업 추진은 시·군에서 하다 보니 매년 예산 편성 간 18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지만 한옥 건축에 대한 수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으로 한옥마을을 추진하거나 10동 이상의 건축물일 경우 사업 추진이 되겠지만 1, 2동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예산 반영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 부산·광주, 조례 등
   제도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사업은 아직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예산 및 수요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관련 지원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 울산, 한옥 형태의
   동학관 건립 사업 시작

울산광역시는 울산시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된 ‘수운 최제우 유허지’에 최초의 동학관을 한옥 형태로 건립하는 사업을 올 3월 시작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일환으로, 울산이 천주교의 모태임을 알리기 위해 시에서 유허지 은근 부지를 매입하면서 추진됐다. 건축 면적은 859.46제곱미터이다. 중구는 시에서 부지를 넘겨받아 현재 23억여 원을 들여 실시설계 등 건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제주, 내년부터 한옥 지원 사업
   가능할 듯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내년부터 한옥 지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상태이고, 오는 4월 중으로 제주도의회에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개정과는 별도로 9,000만 원 규모의 건축자산조사와 5,000만 원 규모의 전통자산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면서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한옥 지원 사업에 대한 규모와 범위 등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