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

▲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은 표준건축물 대비 23.2%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친환경자재를 적용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표준건축물 대비 28%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은 건축물의 생산 단계에서 약 13%, 운영단계에서 약 80%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발표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과제를 제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한 ‘친환경자재 적용에 따른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분석’ 연구결과 요약서에 따르면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온실가스가 23%에서 최대 58%까지 감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건축물의 입지 등 설계부터 자재선정과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이 의무화 되어 있다.

◆ 친환경 자재 사용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온실가스 대폭 감소

연구는 건축물 생산단계에서의 재료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분석했고, 운영단계에서는 물과 에너지 사용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건축물 단계별로는 50년 가정 시 생산단계에서 약 13%, 운영단계에서는 약 80%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은 생산단계에서 약 4%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친환경자재 적용 시 약 33.7%가 감축된다.

건축물 단계를 종합해 비교하면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물 대비 23.2%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친환경자재를 적용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표준건축물 대비 28%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인 자재를 적용하면 친환경자재 적용 건축물보다 약 30%, 표준건축물 대비 약 58%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단계의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은 표준건축물대비 약 27% 감축되고, 물 사용량의 경우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은 수도법 기준 대비 약 17% 감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녹색인증건축, 취득세 감면부터
   용적률 등 건축물 기준완화 혜택

친환경자재 적용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의 경우 현재 취득세와 건축물 기준완화 등의 특례 혜택도 제공되고 있다. 인증 관련 인센티브로 에너지효율인증1+등급, 녹색건축인증등급 최우수일 경우 10%, 에너지효율인증1+등급에 녹색건축인증등급 최우수일 경우 7%의 취득세가 감면된다. 건축물 기준완화도 적용된다. 에너지효율인증1+등급에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라면 9%이하의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한편,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 된 2002년 3건으로 시작한 인증 건축물은 2014년 1,034건으로 확대되고, 지난 2017년에는 1,763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과제를 맡은 채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홍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면서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재료와 자원분야 개정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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