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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의 연대와 건축 업역 확장 (Solidarity & Expandability)

기사승인 2020.01.02  14: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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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계 외부와의 소통·관계 개선 위한 건축계 연대와 업역확대를 기대하며

2020년 새해 건축계에 떠오른 화두 중 하나는 ‘연대’이다. 대내외적 환경악화는 건축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내재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건축계의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소통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현 대한 건축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소통능력과 노력은 정부와 여타 건 축단체들과의 채널을 확보하고, 미진하지만 조금씩 의사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

물론 입장에 따라서 불만이 존재하지만, 수십 년 간의 간극이 한번에 봉합될 수는 없다. 앞으로도 이런 노력이 계속되어야만 건축계의 숙원들이 해소될 수 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해제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의 복원노력은 건축계의 협상력과 대외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다. 건축계 내부의 불신과 불만은 여전하지만, 보다 큰 대의는 외부와 건축계의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건축과 건설을 구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 자격 대여를 일삼는 이들 때문에 소위 ‘업자’로 치부되면서 ‘폭리’와 ‘부실’을 일삼는 부조리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심각한 이런 왜곡을 극복하는 것은 건축사만의 노력으 론 안 된다. 더구나 건축사업계의 분열도 심각하다. 다행히 최근 몇 년간 건축계 단체들의 수장들이 이 런 분열을 넘어서 합의의 목소리를 내려 노력하고 있다. 단번에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연대는 가능하다.

이런 건축계 연대와 동시에 건축사 업역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 시간의 단축과 최저 임금의 확보는 누군가의 희생만으로는 더 이상 사회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합의다. 그렇다면, 근로자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하는 것만큼 소기업 들의 환경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개별 건축사들의 노력과 학습도 중요하지만, 이를 개선할 대외적 환경 이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외적 환경이나 제도 개선은 개별 건축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정책당국과 지자체, 국회 등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장 환경 개선 또한 마찬가지다. 더구나 우리나라 건축시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왜곡편중 되어 있다.

건축은 이미 수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철저한 내수시장이다. 특히 주거 건축이 그렇다. 우리나라 주거건축은 철저한 대량생산 체제로 구성된 반 문화적 사고에 의한 정책 산물이다. 그러다 보니, 경기 부침에 영향을 심하게 받고, 건축적 가치는 무시되고 있다. 주지해야 할 점은 이것이 우리 건축사들의 업역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더 이상 이런 환경이 지속되는 것은 우 리나라 후손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건축사의 '업역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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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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