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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어려움 듣고, 건축발전 입법·정책 대안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18.08.16  16: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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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네트워크 <9> 김철민 국회의원

건축사 네트워크 _ 각계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를 소개합니다

건축문화신문이 ‘건축사네트워크’를 연재합니다. 건축사로서 사회 각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을 소개합니다. 건축사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소개할 인사는 김철민 국회의원입니다.(대담 = 홍성용 편집국장, 글·사진 = 장영호 기자)

▲ 김철민 국회의원
“건축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건축계 어려운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건축산업 발전이 이뤄지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년 가까이 건축사의 삶을 살다 안산시장을 거쳐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철민 국회의원이 마침내 그의 전문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 입성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건축·주택·토지·건설 등)와 교통(철도·도로·항공·물류 등) 분야 의사결정 기능을 맡는다. 2016년 제20대 국회 총선 당선인 전원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서 가장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 상임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국토교통위를 ‘가고 싶은 상임위 1순위’로 꼽은 당선인이 총 53명으로 전체 당선인의 17.7%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과 그가 속한 지역구(안산시상록구을) 현안과 관계된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주로 활동한 그는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전문성면에서 강점을 갖는다. 건축·도시전문가인만큼 국토정책과 관련입법의 ‘흐름’, 그리고 정책·제도적 ‘맥락’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철민 의원은 특정분야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말하면서도 건축사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우리 건축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 건축사로서 최초 국회의원이다. 같은 건축사로서 반갑고 기대하는 바가 많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국토위 관련 업무에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 지자체 행정가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듯 하다. 주요 법안을 만들고 국가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입장이신데, 의회 활동을 하시는 입장에서 건축사라는 전문직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초의 건축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당선이 되고나서야 알게 됐다. 30년 전 안산시에 첫발을 내딛은 뒤 다양한 지역 활동을 해왔는데, 정치 입문 후에 안산시장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건축사로 일하며 안산 발전을 함께 해온 점이 큰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건축사 출신이란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20대 국회 하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된 만큼 30년 가까이 건축사로 일한 전문성을 살려 건축사들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우리 건축산업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입법·정책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Q. 사실 이탈리아나 유럽의 경우 건축사들이 직접 정치에 개입하거나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건축사들의 하는 일이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도시나 국가라는 단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건축이 이끌어내는 국가 경쟁력도 상당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축이 국가적 어젠다가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발전과 건축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동안 건축이 국가적 어젠다가 된 적이 없었다는 말에 공감한다. 우리 건축사들이 하는 일이 개인을 위한 것도 있지만, 공공의 복리를 위해 행해지는 부분도 상당하다. 건축으로부터 파생되는 국가 경쟁력의 파급효과는 무궁무진하다.

문재인 정부는 건축의 문화와 기술적 가치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 도시재생·건축물 리뉴얼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간 환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건축인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해 도시재생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일방적인 개발 사업이 아니다.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고, 물리적 공간을 혁신해 일자리를 만들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사업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 건축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건축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토위 상임위원으로서 건축사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우리나라 발전과 건축의 상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산업화가 서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이들 선진 사례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분명한 것은 서구에서 건축은 건설과 같은 제조업 기반이 아닌 지식산업이나 문화 산업의 일환으로 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우리는 건축 관련 법안들이 입법되었지만, 여전히 하부 법안들이 서로 충돌하고 뒤죽박죽이다. 문제는 건축이 4차 산업혁명 시점에서 첨단지식산업과 인문학 배경의 창의적 문화 사업 기반임에도 국내는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방향의 법안들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그 중심에는 건축이라는 든든한 토대가 있었다. 다만 양적 성장에 치중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건축 역시 효율성 위주로 특색 없이 획일화됐다. 다행히도 최근에서야 건축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건축 수준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사물인터넷·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과 신소재 융합 기술 등의 4차 산업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 품격 있는 국토, 쾌적한 삶터를 만들기 위한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 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정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인 첨단지식산업과 창의적 문화 사업이 건축과 성공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건축이 단순한 생활공간을 만드는 차원의 산업에서 벗어나 창조적 공간과 문화로서 우리의 삶을 선도할 수 있는 4차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련 토론회를 비롯해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또 하부 법안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Q. 건축사들의 기대가 크다. 건축사 출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국회에서 관련 의견들을 잘 전달해줬으면 하는 건축사들의 열망이 있다.

기대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전반기에는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건축사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토위에 배정된 만큼 건축사로서의 경험을 십분 발휘하고 싶다. 다만 법률을 입안하는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 분야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건축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우리나라 건축산업의 정책방향, 입법·제도적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관련 정책 입안과 대안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축사 여러분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토록 하겠다. 

 

Q. 마지막으로 지역구 현안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사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난 16년간 우리 안산 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안산선과 같이 계획된 신분당선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운영 중에 있다.

정부가 경기 동남권의 도로와 인프라를 개발하는 동안 안산 등 경기 서부는 소외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하반기 국토위 첫 업무보고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신안산선 건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신안산선 착공과 준공이 원활하게 이뤄져 안산시민과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안산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불균형 해소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소통,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간의 교류, 무엇보다 전문 건축인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안산의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문화신문 webmaster@ancnews.kr

<저작권자 © 건축문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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