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돈’이 아닌 ‘집’”
예결위원장·가계부채대책 특위·기재위 간사 등 역임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23일 취임했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근 주택거래 동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서민 주거안정 위해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의 중점 추진과제로 ▲ 서민 주거안정 ▲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 균형발전의 가치 재정립 ▲ 도시재생 뉴딜의 체계적인 추진 ▲ 비정상적 관행 혁파 ▲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들었다.
김 장관은 “무주택자의 집 구매 비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의 구매율은 증가세를 보였다”며 “강남4구에서 29세 이하의 주택거래량이 54% 증가한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문제는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계약 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 권리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첫 방문지는 임대주택…“서민 대상 공공주택 4,700호 공급”
   국회 예결위원장 시절 사협 만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강조

장관으로서 첫 외부 일정으로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청년 전세임대주택과 광진구 자양동 매입임대주택 등 서민임대주택을 방문했다. 이날 김 장관은 청년들을 격려하면서 “매년 17만 호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취업난에 힘겨워하는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하반기 추경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4,7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 호를 조속히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62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전주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제17대 총선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대책 특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미디어본부장 등을 지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시절 2016년 11월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조충기 회장과 만나 건축문화진흥과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조 회장은 “한국건축문화대상, 신진건축사대상, 국제건축영화제, 어린이 건축창의체험 등 국민이 건축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건축문화행사 지원과 건축 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당시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건축은 지속적으로 남는 것으로 지역의 이미지와 수준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진흥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