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생활SOC 복합화 시설 등 정부의 투자확대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민간 건축 및 건설경기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수는 첫 확진자가 나온 70여 일만에 1만 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86명 증가해 총 1만6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4월 5일 현재 전국 확진환자는 대구광역시가 6,76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1,314명, 경기도가 572명 등이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4차례 신종 전염병이 확산됐다. 2002년 사스, 2009년에는 신종플루, 2015년에는 메르스, 최근 코로나19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스의 경우 중국 등 중화권 소수 국가에 집중 발병했지만, 신종플루는 국내 발병과 확산 정도가 넓었고, 지속 기간도 길었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소비 위축, 경기침체 등이 향후 민간 건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4월 6일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세계 경기침체와 전 세계적 감염 확산 측면에서 볼 때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신종플루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시기 민간 건설수주는 크게 위축된 바 있다고 밝혔다.

건산연에 따르면 건설경기는 전염병이 단기간 확산될 경우 민간 건설부문에서 짧은 기간 위축이 발생하지만 기존 추세를 지속했다. 반면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의 장기간 확산과 더불어 경제침체가 도래했을 때는 건설경기의 위축이 지속됐고, 공공투자 감소 시 또다시 위축돼 더 큰 침체에 빠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직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능동적으로 이뤄지면서 건축 및 건설산업의 극단적인 위기 상황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지 323호에서 언급했듯이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월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마스크나 손 속도제 등의 방역 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용역을 일시 정지토록 할 수 있고,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계약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하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조치에도 자재와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고, 사업 운영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 주 : 붉은 선은 12개월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나타냄.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재인용)

최근 호텔·리조트 운영 및 개발 전문 법인 한 곳이 3월 2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관광과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파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건산연은 건축 및 건설산업에도 경기 위축에 따른 여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해외도 상황은 비슷하다. 미국 건축회사들은 설계프로젝트의 둔화와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건축사협회에 따르면 미국 건축회사들의 83%의 3월 수익이 예상보다 10% 낮을 것으로 전망했고, 4월은 수익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침체와 건축 및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해답이 제시됐다. 건산연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의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면서 “생활SOC 복합화 시설 등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과거의 경험을 고려할 경우 투자의 확대 기간을 일정기간 지속한 이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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