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연구원은 ‘소규모 건축물 건축공사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부제는 ‘동네건축 공사현장의 안전확보와 품질향상 방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단독필지 단위로 건축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황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이 국내 전체 건축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기존 건축물의 성능향상과 안전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소규모 건축물의 거주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건축공사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소규모 건축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마련에 필요한 건축 관련 정책과 법,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규모 건축물 건축공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공사업 및 공사관리제도’를 시행 및 정착시켜 나가야 하고,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수반되는 증‧개축 공사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안전사고 발생과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연구원은 같은 날 ‘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건축사 실무교육 현황진단 및 개선방향’, ‘건축물관리 강화를 위한 리모델링 등 허가제도 개선 연구’ 등 4종의 보고서를 함께 공개(www.kira.or.kr)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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