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더해진 공공임대주택 2025년 240만호 확보…OECD 평균 상회 재고율

2025년이 되면 3가구 중 1가구는 정부지원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와 고령화 등에 대응해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고, 고령자복지 등 맞춤주택이 공급된다. 혁신된 디자인을 갖춘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가 복합설치 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간도 마련된다.

◆ 2025년까지
   공공주택 240만호 공급…
   공급대상 비율 조정해
   소셜믹스 단지로 구성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성과와 발전방안인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포용국가 ▲1인가구 ▲저출산 ▲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2025년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저렴한 임대료, 양질의 공곰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공공주택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확대 시행해 2025년에는 24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30만호와 지방 대도시 등 우수입지에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이럴 경우 공공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하나로 통합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입주자격은 3인가구 월소득 503만 원 이하, 1인가구 228만 원 이하인 중위 130%이하 가구면 누구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우선공급 대상 비율 등 공급기준도 저소득·장애인, 신혼부부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소셜믹스 단지로 바뀐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과되던 임대료는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개선해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1인가구, 노령층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역세권에 공유주택 등
   청년주택 확대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주거지원망이 보완된다. 공급계획에 맞춰 청년과 신혼, 고령자 등 생애주기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1인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주거· 학업·일자리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한다. 청년 독신가구의 경우 현재 25만 가구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25년이 되면 100만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되고 역세권과 대학가 등에는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이 늘어나고, 수요 대응차원에서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도 25세에서 34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주택법 등을 손질해 공유주택정의 신설,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에게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현행 5만호에서 2025년까지 8만호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약 24만 가구에 이뤄지고 있는 신혼부부 정부지원은 2025년에는 약 120만 가구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혼인기간이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정보와 경제부담 등으로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했던 취약계층에게는 양질의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연간 1,000호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000호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4만호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쪽방·노후 고시원, 반지하 가구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의 주거상향을 위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재정비, 도시재생, 리모델링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된다. 도심 내 슬럼화된 영구 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생활SOC 등을 갖춘 매력적인 공공주택단지 등으로 순차적으로 재정비와 리모델링이 이뤄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속에서 체감돼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된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