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복합화시설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들어선다. 학교와 국유지 등의 부지가 활용될 전망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도시계획과 사업계획 단계부터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반영된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등 정부는 3월 26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조실장 주재재로 제6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생활SOC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각 지자체의 수요와 호응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2년차가 되는 올해는 사업을 보다 다각화하고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학교시설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계획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복합화 추진계획 등이 주요안건으로 다뤄졌다.

사업의 확대를 위해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국유지가 활용된다. 지역 내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에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해 주민 삶의 질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를 지역사회의 상생 거점으로 활용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와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도시계획과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반영된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설학교는 도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 공원과 생활SOC 등이 복합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등의 폐교에서는 지자체의 무상사용과 영구시설물 설치 요건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약 70개의 신설 초·중·고교가 도시공원 및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한 생활SOC들과 어우러지는 ‘학교공원’으로 조성된다. 학교 측면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지역 주민들은 고품질의 생활SOC를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 공공주택 단지에
   생활SOC 복합화 시설 보급…
   복합화 시설대상 13종으로 확대

전국 연 14만호씩 공급중인 공공주택 단지에도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들어선다.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 내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수요가 높은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인근 주민 반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공공주택 단지와 생활SOC를 복합화하는 ‘공공임대주택-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생활SOC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연계하고, 정부·지자체·공기업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와 LH가 부지를 제공, 시설 건설 등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조실은 9월 중으로 내년 착공이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단지에 대해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자체자금으로 개발하고 지자체가 장기저리로 상환하는 공공위탁개발 제도도 활성화된다. 또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복합화시설을 기획할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대상은 공립노인요양시설 등을 추가해 기존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한다. 대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기간도 연장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착수한 사업은 최대 3년 간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셈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생활SOC 정책의 핵심과제인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2년차를 맞은 만큼 국민이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학교,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중심시설 및 3기신도시 학교공원 등 다양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모델을 확산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2019년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2020~2022년)을 수립해, 도서관, 보육시설,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생활SOC를 복합화하는 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72개 시군구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289건 선정된 바 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생활SOC 공급 정책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양극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네 건축을 활성화해 이를 복합화 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급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