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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간 개선 ‘자체설계공모’로 4억 원 예산절감한 경기도교육청

기사승인 2020.03.20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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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원 규모 설계공모 조달청 수수료 1.6%, 비용절감 및 집행기간 단축 위해 ‘자제설계공모’ 나서

학교공간 개선 과정에서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자체설계공모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 성과 사례가 나왔다.

▲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설계공모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은 2019년 도내 학교 신축설계를 자체설계공모로 진행해 예산 4억 원 이상을 절감하고, 행정집행기간을 단축했다고 3월 19일 밝혔다. 자체설계공모제도는 학교 신축설계를 조달청 설계공모를 거치지 않고 도교육청이 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이다. 심사위원은 건축계획분야 교수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자체설계공모 대상사업은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신축과 체육관 등 증축, 청사와 직속기관 등이다.

교육청이 자체설계공모로 절감한 2019년 예산은 총 5억4,000만 원으로 이는 조달청에 설계공모를 의뢰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에 해당한다. 교육청에 따르면 조달청은 기술용역 설계공모를 통해 심사포함 1억 원까지는 1.9%, 10억 원까지는 1.6%, 30억 원까지는 1.3%, 30억 원 초과의 경우 1.0%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 (자료=경기도교육청)

교육청에서는 소모적인 행정절차와 예산낭비를 줄이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학교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자체설계공모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체설계공모로 진행한 학교 신축설계는 총 103건으로 이를 통해 4년 간 예산 10억여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8년에만 3억 원, 지난해 4억 원 이상을 기록 해마다 절감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또 기존 조달청에 의뢰했을 경우 90일 이상이 걸리는 행정집행 기간 역시 20일 이상 단축됐다.

교육청 신현택 시설과장은 “자체설계공모제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설계공모를 활성화해 양질의 학교설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학교 신축설계를 자체설계공모로 진행한 학교는 총 56학교로 유치원 22교, 초등학교 18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5교, 특수‧기타 학교 1교다.

▲ (자료=경기도교육청)

박관희 기자 lookpia@naver.com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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