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건축의 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고, 공공건축물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주장이 있기까지 기본계획 수립 부재, 설계비 및 공사비 부족, 촉박한 사업 일정 계획, 부적절한 입지 선정, 미흡한 수요 예측 등 그동안 지자체가 가진 공공건축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열거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2월 11일 ‘경기도 공공건축의 질 향상,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하자’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건축문화 선진화의 교두보’라며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운영 요구돼

현재 국내 공공건축물은 수요에 대한 신속한 공급, 빠듯한 예산, 기본 기능에 충실한 건축물로 양산됨으로써 지역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은 미흡하다.
때문에 현재 각 지자체는 공공건축의 질적 향상에 대한 필요성 증가로 공공건축가 제도,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운영 중이다. 서울과 부산, 수원, 포항시 등이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해 공공건축의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다수의 지자체들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운영 중에 있다.

경기도의 최근 3년 간 건축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공사발주는 약 103건으로 매년 약 30건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공공건축자산으로 축적되어 가는 상황이고, 타 시도의 경우처럼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운영,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중요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이를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창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친 공론화와 논의를 통해 건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하고 공공건축물의 질적 수준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식 연구위원은 “공공건축물은 그냥 공공청사 본연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건축물이 아니다”면서 “후손에게 길이 남길 역사적 자산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정체성을 나타내는 얼굴로서 건립돼 공공건축물이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자부심을 갖게 되는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건축의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의미
   종합적 관리 필요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환경도 조성됐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이슈 증가로 관련 정책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환으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센터는 1억 원 이상의 도로, 건축, 하천 등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보고서는 건축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건설정책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만큼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으로 건축정책과 건설정책을 분리해 접근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정책은 양적 공급이 우선시 되어 옴으로 인해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들로 건축과 도시 환경의 질적 제고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건축은 건설행위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건축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문화적·역사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 2018년 12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2019년 12월 19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국가가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건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은 국가차원의 공공건축정책을 지역차원에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중앙과 지방의 업무적 연계성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사 선진사례 등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방안 등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
강식 연구위원은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문화 진흥 정책사업과 한옥 및 우수한 건축물 보존 정책사업, 녹색건축 정책사업 등과 같은 전문적인 건축정책 추진업무를 포괄해 궁긍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건축 수준도 향상할 수 있는 건축정책의 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서 “궁긍적으로는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연의 기능과 함께 경기도 건축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본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