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의 국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정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 동안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왔다. 산업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는 성장과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5차 계획안에서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과거와 달라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들이 제시됐다.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이며, ‘균형’, ‘스마트’, ‘혁신’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발전전략이 정해졌다.

◆ 지역 연대 통해
  균형 갖춘 스마트국토 목표

‘균형’의 목적은 모든 지역들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개성적인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협약제도 등 다양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도심과 대학 등에 산업공간을 확충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접근성이 높은 공항과 철도를 중심으로 관광거점을 조성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두 번째인 ‘스마트’는 국토종합계획안에서 처음 제시된 목표다. 향후 20년 간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예상되는 시대적 변화는 ‘인구 감소’다. 정부는 개발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던 기존의 공간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한 공간으로 재배치하는 전략들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는 전략은 교통과 생활문화 등 주요 거점공간을 재편해 주요 거점 공간을 압축하고 기반시설과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생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여유롭고 편리한 삶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고령인구를 위한 전략이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한편,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전용 주택을 확산할 계획이다.

◆ 국토부와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5대 전략’,   
인구 감소, 기후 변화 등 미래 대비한 친환경적 전략들

‘기후 변화’도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업을 통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추진, 지속 가능한 국토발전을 도모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양 부처가 각각 맡고 있던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상호보완적으로 수립해 다양한 친환경적 전략을 시행할 방침이다.
교통체계 인프라의 혁신도 진행된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은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하고 대심도 지하도로를 설치하는 등 교통체계 인프라를 보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운송수단과 새로 마련될 교통수단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정비한다. 동시에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화로 조정하고 어린이·고령에 맞는 맞춤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교통도로의 안정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안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민과 지역이 함께 참여했는데 계획안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국민과 지역의 협조를 강조하고 이어 각 중앙행정기관에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계획안에 적합한 꼼꼼한 실천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은 현재 대통령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각 부서와 지자체는 이번 계획안이 확정되는 대로 2021년 중장기 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5년 단위 실천계획을 수립해 국토종합계획의 집행력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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