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철거로 인한 설계변경 적용 여부

기사승인 2019.10.17  14:55:08

공유
default_news_ad1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질의 요지
증축 허가 후 기존 건물 철거하면 설계 변경사항인지 신축으로 건축허가를 다시 접수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르면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 등이 증가하지 않고 철거를 한 상태라면 증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해 석
증축 또는 대수선 허가 이후 기존 건축물의 철거 범위가 확대되어 대부분을 철거할 경우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신축 건축허가를 검토해야 함.

 

. .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동정

인터뷰

item43

도시재생 뉴딜과 건축사

2019대한민국건축사대회

대한건축사협회 소식

건축사 광장

경영 전문가의 재밌는 경제이야기

item59

지역답사수첩

item45

포토에세이

시론

사설

건축과 삶

논설위원 칼럼

발언대

만평

연재

item51
ad38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35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