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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

기사승인 2019.10.08  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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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년 생활SOC 복합화 289개 사업 선정 / 선정 사업에 내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약 8,504억 원 지원 / 시설별 수요, 생활문화센터 16.2%로 가장 높아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상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289개를 선정했다고 10월 4일 밝혔다.

사업계획은 문체부·보건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별 사업평가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문기관 TF를 통해 심사했으며, 균형발전정책·지역사업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전국 28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중점검토사항은 ▲입지선정의 적정성(유사시설 중복여부, 주민의견수렴도 외) ▲사업집행의 가능성(부지확보,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외)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289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에서 지역 고유 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선정한 것이다. 지역별 선정 결과는 ▲서울 14건 ▲부산 15건 ▲대구 5건 ▲인천 14건 ▲광주 16건 ▲대전 11건 ▲울산 7건 ▲세종 2건 ▲경기 44건 ▲강원 24건 ▲충북 8건 ▲충남 22건 ▲전북 19건 ▲전남 18건 ▲경북 30건 ▲경남 23건 ▲제주 3건이다.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시·도별)>

▲ * 괄호 안은 해당 시.군.구 수, 금액은 국비지원 규모(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정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900개로, 이중 생활문화센터가 146개(16.2%)로 가장 많았다. 이는 문화 활동과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지역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국민체육센터 99개(11%), 다함께돌봄센터 95개(10.6%)가 뒤를 이었다.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시설별)>

▲ * 총 900개 = 금번 선정된 국비보조사업(705개) + 他 국고보조사업(32개, 예: 작은영화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 지자체 자체사업(163개, 예: 청소년수련관·장난감도서관 건립 등) (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선정된 사업에는 내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약 8,504억 원(’20년 약 3,417억 원)이 지원된다.국비지원 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2,670억 원)와 공공도서관(2,031억 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다양한 가족 형태별,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과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가족센터는 61개소 선정됐다.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국비지원 규모)>

▲ (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통한 사업추진,
   부처간 복합협업 강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자체가 다부처·다년도 묶음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지역 발전의 효율성과 균형발전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균형위는 향후 문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해 낙후지역, 농산어촌 등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해수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토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농림부·국토부), 농촌신활력플러스·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림부) 등 넓은 의미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복합화 사업은 내년 초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내년도 예산에 차질없이 반영할 계획이다.

균형위와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생활SOC 복합화는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와 ‘지역주도’, ‘사람중심’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생활 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지역, 나아가 분권·포용·혁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혜민 기자 yook1119@naver.com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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