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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기사승인 2019.08.16  1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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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세종분원 이전 여부 구분, 대안 다섯 가지 제시, 국회분원 입지 중 ‘B’ 부지 최적…청사 건립 시 공공건축 가치 반영

▲ 국회분원 후보지, 자료=국회사무처

세종특별자치시에 건립될 국회분원 후보지 가운데 ‘B’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국회분원 청사 건물 건립 시 ‘공공건축’의 가치가 반영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8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보고서는 국토연구원이 올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수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해 국회와 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정도를 가늠하고 기능지수를 분석한 결과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대안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대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종분원 이전 여부에 따라 A안(이전 불필요)과 B안(이전 필요)으로 구분했다. 상임위원회의 세종분원 이전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을 감안한 안이다. 기관 이전 시 필요한 건축 면적도 함께 제시했다. 최소 3만2778제곱미터에서 최대 19만9426제곱미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제시한 면적은 이전 기관의 면적과 기능유지 등을 고려한 최소 면적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규모이고,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동일비율(1대1)로 보고 적용한 값이다.

국토연구원은 또 국회분원이 들어설 후보지 다섯 곳(A~E) 가운데 ‘B’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제시했다. 입지의 상징성과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 운영관리 및 방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B 부지는 면적 50만 제곱미터 규모에 배산임수의 형세를 갖춘 곳이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의 위치로서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과 근거리에 있는데다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업무효율성 등이 뛰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변 대지로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다만 대지 중간을 통과하는 도로로 인해 대지 영역 재설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지에 면한 도로(4개 예정)도 후보지 중 가장 많아 청사 방호나 보안, 운영관리 측면에서 철저한 계획이 요구될 전망이다.

보고서에는 차후 건립될 청사 건물에 대한 기본 방향도 담겼다. 국회분원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업무시설로 보고, 공공성을 확대한 ‘공공건축물’로 건립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건물이나 스마트 업무공간 등이 공공건축 모델로 제시됐다. 또 기존 도시계획과의 조화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방문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높은 인지성 등이 요구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공건축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안 등이 보고서에 기록됐다.

한편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올해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해둔 상태로 예산집행을 위한 과정만 남겨둔 상태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도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해 내년도 본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 원을 반영하라고 촉구하는 등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임경호 기자 port09@naver.com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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