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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주거 지원 확대방안 마련…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지 공급한다

기사승인 2019.07.18  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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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청년 공공임대주택·청년셰어하우스 및 기숙사형 주택 공급 등

정부가 청년층 주거 지원의 일환으로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셰어하우스 및 기숙사형 청년 주택 등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 17일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청년 주거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은 공급자 중심적 주거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는 등의 청년 주거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세권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
   교통요지에 저렴한 주거 공급 확대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수도권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에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직주근접형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하고, 향후 신규대상지를 추가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급 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이다. 현재는 영등포선관위, 구 부산남부경찰서 등 전국 권역별로 8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공공청사+수익시설+임대주택’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며, 신규 후보지로는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관사 등이 있다.
또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단가를 현실화해 실수요가 높은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추진 시기는 내년 1월이며, 공급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다.

◆ ’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 5천호 공급하고,
   신혼부부 인정 범위 혼인기간 5→7년 확대로 주거비 부담 완화

기숙사 공급 확대와 주거비 및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22년까지 5천호(1만 명)를 공급하고, 장기 공실발생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입주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신규 국·공유지를 발굴해 지역사회와 상생 가능한 생활SOC 연계 기숙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은 이미 ’17년 11월부터 성북구 동소문 연합기숙사 건립에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등을 설계에 반영해 진행 중이다.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대출 등의 정책대출 및 보증시에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인정범위는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혼·다자녀부부 대상 우대 금리(최대0.5%p)도 신설해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자료=기획재정부

육혜민 기자 yook1119@naver.com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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