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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 확립하고, 성과·속도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야

기사승인 2019.07.16  1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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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확대 전략 세미나’…다양한 사례 공유로 제도적 개선방안 등 논의

올해로 추진 3년차에 접어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확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서형수(더불어민주당)·이은권(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실효성 확대 전략 세미나’는 지난 7월 11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이 날 도시재생 뉴딜의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성과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지명토론에 앞서 4명의 발제자가 각각 ▲도시재생 뉴딜정책(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뉴딜사업추진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지역관리회사를 통한 근린상권재생방안(윤주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장) ▲도시재생 뉴딜, 현장의 과제와 발전방안(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주제로 발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허재완 중앙대 교수를 좌장으로 5명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 성과·속도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야
   지자체 역량 확보 역시
   성공 사업을 위한 관건
   재생사업과 뉴딜 사업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도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최봉문 교수는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성과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도시 재생보다도 공모 당선이 더 큰 관심사가 되기도 해 우려된다”면서 “공모과제 방식, 속도의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는 현재 방식이 아닌 새 제도를 만들어 당초의 기본 취지가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규 한양대 교수는 이에 동의하고 “사업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현재의 상태로 주민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역량이 있는지, 역량을 강화하거나 사업을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뉴딜 사업을 주거지 재생 사업과 혼동하고 있다면서 “도시재생(주거지 재생) 사업과 뉴딜(일자리 중심) 사업은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기성 시가지의 관리 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희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이사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도시재생 가치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정의 하에 “기존의 1기 도시재생 및 뉴딜사업의 진행과 성과의 부진, 미흡의 원인은 ‘지자체의 역량’”이라며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다수의 패널 역시 지자체간 역량의 차이가 제각각이라는 데 동의하며, 성공 사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명확한 정체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위한
   법정 위상 정립 필요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도시재생 뉴딜을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도시재생 뉴딜의 아이덴티티(정체성)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허재완 중앙대 교수 역시 “뉴딜을 설명할 때 인재육성, 생활SOC, 스마트시티, 사회적 기업 등 등장하는 단어가 너무 많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정책은 하나도 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도시재생 뉴딜의 정체성 확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또 “공공적인 한국형 도시재생 사업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업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추진의 개선과제로 도시재생 뉴딜의 정체성 확보와 법정위상 정립, 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꼭 필요한 곳에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재현 전국도시재생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창업 일변도의 일자리 만들기보다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고 청년과의 소통창구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며 도시재생 뉴딜 청년 정책과 관련해 청년층의 입장을 대변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쇠퇴한 구도심이 혁신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주민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부문을 고려한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세미나가 도시재생뉴딜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육혜민 기자 yook1119@naver.com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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