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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 어려울수록…손잡고 함께 가야”

기사승인 2019.07.01  14: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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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 노력 어떻게 되고 있나

1 법제도 개선

건축사, 자부심 갖고 활동 펼치도록
법제업무 후속 작업 속속 진행

대한건축사협회는 연초 법제 추진과제 목표로 세운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법제화, 적정 업무대가기준 개선, 설계·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및 실행력 확보 등을 추진하면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후속 작업을 하나씩 실행하고 있다. 5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건축물 안전 위협하는 자격대여 근절과 건축사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토론회’, 5월 16일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출범, 6월 12일 교육부와의 ‘학교공간혁신사업’ MOU 체결, 6월 27일 ‘대한건축사협회 인증 건축구조 전문건축사 교육과정’ 첫 교육 시행도 건축사협회가 내세워온 주요 법제 과제 추진과 같은 연장선에 있다.

◆ 표준계약서 제정 및 개정 올해 내 시행 목표

건축사협회는 3개 주요 부문에서 제도개선 노력을 펼쳐왔다. 제1분야는 당연히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건축사법’이다. 적정한 업무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개선작업은 결국 건축사법 행정규칙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공공대가기준)’ 개정으로 완결된다. 건축사협회는 5차례에 걸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의 당위성을 설득 중이다. 협회 의무가입 법제화는 지난 5월 13일 국회 토론회를 발판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건축사 총괄조정 업무 강화도 4차에 걸친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법제화를 위한 세부내용과 논리보완을 진행 중이다. 특히 표준계약서 개정은 공공건축과 민간건축으로 구분해 공공부문은 표준계약서 ‘제정’에 방점을 뒀다. 지난 5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발제를 마친 뒤 변호사 자문과정을 거치는 등 올해 내 시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부문 표준계약서 개정은 올해만 국토부와 9차례의 협의과정을 거쳤다. 계약면적을 기존 허가면적에서 발코니 확장 등의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개정 하는 등 핵심 범위를 최소화 해 빠른 시간 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2분야는 건축법 사항이다. 건축사협회는 리모델링 등 건축허가제를 강화하고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수차례 정부와 국회에 피력하며, 개정안 입법을 검토·조율하고 있다.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RC구조의 필로티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일조높이 완화 9미터→10미터) 개선도 작년부터 국토부와 지속 협의 중에 있다. 또한 6월 27부터는 대한건축사협회 인증 건축구조 전문건축사 교육을 시행하여 향후 본 교육의 교육수료 인증서를 받은 건축사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의 공사감리 시에 관계기술자 협력을 받지 않고 건축사가 직접 구조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건축서비스산업 건축사업무 영역확대는
   올 하반기 국토부 ‘세부실행계획 수립’때 참여

제3분야는 건축관계법이다. 지난 4월 30일 제정돼 내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국토부,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유지관리점검 교육과 건축물 관리계획서 검토기관으로 건축사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수많은 건축관계자들이 인허가지연 문제를 제기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도 협의시점을 ‘허가전’이 아닌 ‘착공전’으로 개선키 위해 국토부 건설안전과에 건의문을 제출하고 관련 지침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건축사업무 영역확대는 국토부가 올 하반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진행하는 관계로 건축사협회가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이밖에도 건축사협회는 세종행정국을 통해 조달청 설계공모, 설계의도구현 업무 시행, 건축물 신축단가표 발표, 감리자 전문교육,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개정, 무허가축사 적법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개정 대응, 세움터 등 국토부 건축정보시스템 개선 정책에 공조하며 제도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 건축계 행사

건축사대회, 교육·행사·전시 등 행사 준비 ‘구슬땀’
UIA대회, AIA 컨퍼런스 수준으로 행사품격↑

하반기 대한건축사협회의 가장 큰 행사로 손꼽히는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비롯해 건축사대회의 마중물이 될 각종 행사들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대회 운영부터 재정관리, 홍보, 전시, 교육 등 전국 단위에 걸맞은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과 행사, 전시, 영화제 등 각종 프로그램으로 대회의 격을 높이고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의 건축사대회는 보다 세계적인 대회로 발돋움 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이고 보다 큰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 교육 프로그램 12개 강좌 강사 선정 완료
   미래인재위, 수요 조사로 행사 내실 기해

우선 양질의 강의를 선보일 교육 프로그램 강사 선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다. 11월 27일부터 3일간 진행될 총 15개 강좌 가운데 12개 강좌가 확정된 상태다. 특히 건축 윤리와 관련된 강좌 3개는 주제와 강사가 모두 정해졌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박재희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장,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주인공이다. 이밖에도 ▲히로시 삼부이치(일본 건축사) ▲데이비드 치퍼필드(영국 건축사) ▲함인선 한양대 특임교수 ▲장성주 KAIST 스마트시티 연구센터 겸임교수 ▲윤승현 중앙대 교수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 ▲김광현 서울대 교수 ▲박인석 명지대 교수 등이 강단에 선다.
미래인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준비에 한창이다. 미래인재위원회는 전국 건축대학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진건축사 전시 및 토론 ▲건축 플러스 ▲대학 건축 관련 학과(부) 홍보 ▲미래 건축 트렌드 관련 강연 및 UCC 영상 제작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더불어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도 기존보다 규모를 대여섯 배 확대한다. 행사 준비에도 내실을 기해 이름난 시상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시상식의 권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2017 UIA 서울 세계대회 기념관’을 건축사회관 1층에 조성하고, 대회기간에 맞춰 제막식을 개최한다. 이밖에도 건축인의 밤, 해외단체장 포럼 및 만찬 등 참석자들을 위한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된다.

◆ 내빈초청·재정확보 등 순차적 마무리
   미디어·간행물·회원 등
   다채널 홍보 작업 상시 진행

세부 추진사항 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는 8월까지 내빈 초청 작업을 마무리해 참석인사 명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6월 중 예산계획을 세운 뒤 시·도건축사회 분담금 납부 기한을 7월까지로 정해 운영 재정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주요일간지나 방송을 통한 홍보 활동은 상시 진행하는 한편 간행물 홍보와 소속회원 홍보를 꾸준히 병행한다. 행사기간에 진행될 전시회를 위한 협조요청은 오는 7월 마무리 짓고, 9월부터 작품을 접수 받아 본격적인 전시회 준비에 나선다. 실무교육 계획 수립과 국토부 승인 작업도 7월 중에 끝내 9월부터 수강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행사별 시간 계획 및 참석인원 파악, 투어프로그램 안내 등은 6월부터 진행해 순차적으로 마무리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5월 ‘2019 협회발전워크숍’에서 회원들에게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를 소개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제15차 건축의 날

건축의 날 행사는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 건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건축의 날’ 행사는 올해로 15회째다.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경복궁 창건일을 기념일로 정해 매년 같은 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각계 인사 수백 명이 참석하는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될 전망이다.

◆ 2019 한국건축문화대상

올 한 해 우수 건축물을 가리는 ‘2019 한국건축문화대상’은 행사가 한창이다. ‘계획건축물부문’은 이미 1차 접수를 마치고 작품계획안 심사에 돌입했다. 총 197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1차 작품계획안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차 패널·모형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3차(PT)까지 예정돼 있다. ‘준공건축물부문&신진건축사부문’은 지난 6월 21일을 기한으로 제출내용 접수를 마쳤다. 준공부문에서 총 143건, 신진건축사부문에서 42건 접수됐다. 7월 중 1차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2차 현장심사가 이어진다. 최종심사는 8월 초에 진행된다.

◆ 제11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아시아 유일의 건축영화제로 손꼽히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SIAFF)는 9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햇수로 11년차인 SIAFF는 비경쟁영화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올해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 극장에서 개막식을 진행하며,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5일간 영화 약 2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9월 6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과 9월 21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야외마당에서 특별 상영작을 만나볼 수 있다. 단, 행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 한국건축산업대전 2019

건축사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한국건축산업대전 2019’는 11월 27일부터 4일간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건축 관련 기업 200여 곳이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제품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또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교통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설회사 등 각계 인사들이 모인 교류의 장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우수자재를 발굴하는 전문전시회와 전국 건축사가 참여하는 B2B전시회, 각계의 참여로 녹색건축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B2G전시회 등이 마련된다. 참가신청은 9월 30일까지이며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3 사회공헌 노력

지역주민·아동 위한 공간 조성 등
사회적 나눔 실천에 팔 걷어붙여

건축사협회는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매년 사회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건축전문가로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건축사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도 아동과 청소년들이 더 나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친화 공간을 조성하고, 건축사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만들어가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건축사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4월 있었던 강원도 화재 복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 속초시 아동·청소년 위한
   친화공간 조성

올해는 속초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하 어린이재단)과 함께 속초시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아동친화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4일 강원도 산불 발생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위험에 노출된 적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건강한 정서발달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친화공간은 대상의 접근성을 고려해 피해아동 밀집지역인 속초시 내 구 교육청(속초시 교동 위치) 건물에 조성 중이다.
건축사협회는 친화공간 리모델링과 자재업체 물품 후원 역할 등을 담당한다. 사업에는 본협 사회공헌위원회와 강원도건축사회 추천을 받은 ▲손승우(서울/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온, 자문건축사) ▲고호동(강원속초/화인 건축사사무소, 실시설계담당) ▲김정기(강원강릉/앤탑 건축사사무소, 튜터건축사) 건축사가 협회원을 대표해 참여, 사회공헌에 힘을 보태고 있다.
건축사협회는 지난 5월 15일 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위원회의에서 논의를 시작으로 동월 22일 강원도건축사회·어린이재단·속초시와 합동회의를 열고, 6월 12일 속초시 구 교육청 건물 현장실사 및 향후 일정 논의를 마쳤다. 또 29일에는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워크숍 자리를 마련했다. 건물은 7~10월에 리모델링 시공을 거쳐 12월 완공 계획이다.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김정기 건축사(앤탑 건축사사무소)를 튜터로 대학생 10여 명과 올해 제2차 희망건축학교 행사를 진행한다.

▲ 6월 12일 속초시에서 진행된 현장 실사·논의 모습

◆ ‘강원도 화재 복구지원 성금 모금’ 등
   국가재난 회복 노력
   협회원들 하나된 마음으로
   ‘건축사’ 사회적 역할 앞장

건축사협회는 5월 7일 강원도청과 ‘재난시 신속한 복구지원 및 산불피해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가재난 회복 노력에도 앞장섰다.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강원도 화재 복구지원’ 성금 모금에 전국 각지의 협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모금을 실시한 결과 무려 1억 3,800여 만 원이 모였다. 이는 강원도와의 협약식에서 강원지역 산불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됐다. 또 재해·재난 사고 원인조사를 위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재발방지와 재해·재난 극복을 위한 복구사업에 참여하는 등 구호물품 등 인력과 기술, 재원을 적극 지원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건축사회는 피해복구를 위해 주택설계 및 감리비를 50% 감면하고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도 실시했다.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프로젝트
   3차 ‘춘양봄볕지역아동센터’ 완공,
   4차 착공식 7월 5일 열려

지난 5월 14일 경북 봉화군에서는 ‘춘양봄볕지역아동센터 완공식’을 가졌다. 이는 건축사협회에서 ’17년부터 진행해온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 지역아동센터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축사협회는 희망TV SBS, NGO단체인 월드비전과 함께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해 건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재능기부로 전국 각지 지역아동센터 설립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협회원들도 ’17년 3월부터 진행 중인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 후원 캠페인에 참여해 성원을 보내는 등 건축사로서 사회적 기여에 앞장서고 있다.
’17년 11월에는 영덕 공립형 지역아동센터(1차, 설계-조윤경/짓다 건축사사무소)와 정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2차, 설계-강제용/이데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가 준공됐으며, 3차(설계-김정한/에이탑건축사사무소)로 올해 5월 춘양봄볕지역아동센터가 완공된 것. 4차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사업은 충청북도 옥천에서 진행되며, 오는 7월 5일 착공식을 개최한다.

▲ 5월 14일 개최된 '춘양봄볕지역아동센터' 완공식 모습

장영호‧임경호‧육혜민 기자 news@kira.or.kr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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