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시티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방향이 담겼다. 청사진과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국토교통부는 6월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정책 수립 배경과 개념 등을 설명했다. 발표는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이 맡았다. “스마트시티는 현대의 도시가 가야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정부 시각을 대변했다.

정부는 8대 혁신성장 선도 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같은 해 9월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신설(‘17.11)한 것도 정책 추진 능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2019년 현재 정부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해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융복합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이들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매년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해 국비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시민참여를 늘리는 한편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전담조직도 늘어나고 있다. 2014년 10곳에 불과했던 전담조직이 올해 78곳까지 증가했다. 스마트시티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60여 곳에 이른다. 방범·교통·행정·환경·시설물 등 사업 유형도 다변화해 민간기업의 진입 폭로 상대적으로 넓어졌다. 정부는 향후 10~15년간 스마트시티 시장이 연평균 18.4%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따라 향후 5년간 지자체 100곳 이상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이 펼쳐진다.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이나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이 대표적이다. 또 1300여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에 나선다. 대학과 연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한 국가 업무 위탁·지원 주요기관 현황을 담은 책자도 7월 중 발행해 유관 기관 및 기업 등의 이해를 돕는다. 

성공적인 사업을 염두에 둔 해외수출 전략도 마련된다. 정부는 7월 8일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등을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예산도 대폭 늘린다. 도시 간 교류나 학술 포럼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위한 길을 모색할 계획이다.

◆ 스마트시티, 도시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데이터·시행 속도·성과 등 현실적 고려사항 지적

패널토론에서는 각계 인사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행정체계 속에서 스마트시티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스마트시티는 기존 토지이용이나 마스터플랜과 다른 측면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은 시대별로 변하지만 도시가 삶의 터전이란 점은 인류역사상 변하지 않는 점”이라며 “스마트시티로 우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정 연세대학교 지식정보화연구소 교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데이터가 폭증할 것”이라며 관련 연구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진정한 수혜자는 사회적 약자가 돼야 한다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게 ‘스마트’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유인상 LG CNS 스마트시티 추진단장은 더딘 사업 속도에 주목했다. 그는 “사업 방향성이 좋더라도 실행 아이템은 확고해야 하고, 실행주체들은 명확한 거버넌스를 가지고 가야 한다”며 가장 유효했던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꼽았다. 또 “그런 사업이 확대돼야 민간이 지자체 산업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진다”며 “전체 부서 스마트시티 예산이 훨씬 유기적으로 집행돼야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사업단장은 “(스마트시티 사업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아쉽다”며 “두 가지 지향점을 제안했다.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체감도를 균일하게 끌어올리도록 정부가 지자체(사업주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과, 서울을 세계적 도시와 경쟁해 그 이상의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고려(지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영임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이유를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도시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며 “상대의 선호도를 파악해 추론하는 작업의 첫 번째가 ‘데이터’인 만큼 이를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게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