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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전담할 정부 부처 필요…로드맵 없는 정책에 국민이 피해봐

기사승인 2019.06.18  1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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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건축사 자격시험 횟수 확대로 건축업계 논란이 크다. 기성 건축사는 경쟁 격화에 대한 반발을, 시험 준비생은 기득권의 반발이라 논한다. 한마디로 ‘을’들의 싸움을 부채질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수십 년간 벌어지는 건축 정책을 보면 과정과 내용 모두 모순의 집합이다.
건축대학 5년제는 양질의 건축사 배출을 목표로, 졸업 후 대부분 자격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시행했고, 건축사 시험 자격 제한을 예고했다. 문제는 학·인력에 대한 구조적 대비를 전혀 못하고 2,3,4년제 건축 관련 학과를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했다. 2002년 만명 수준의 건축 관련 학생수가 2016년 2만7천명으로 급증한 것이다. 270%증가다. 건축 산업이 지난 14년간 270%성장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건축사 시험 자격은 축소하고, 시험자격 없는 청년들을 늘린 것이다. 법대는 로스쿨을 만들면서 없앴고, 의대 역시 의사 공급과 관련 수를 조절한다. 인력 과잉 공급과 맞물려 건축설계시장의 질적 축소는 건축설계 시장의 수익성을 극도로 악화 시켰다. 시장의 악화는 바로 청년들의 신규 시장 진입 포기로 나타난다.
건축사를 염두에 둔 건축 5년제 졸업생들이 건축사 되기를 포기한 것이다. 2013년 통계를 보면 45.6%(2013년 27.1%)만 건축사사무소를 간다. 건축사가 되는 직행코스로 5년제를 만들었는데 70%가 코스 이탈하는 것이다. 건축사 시험 자격 독점권을 주었는데도 말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비전이 없고, 낮은 임금 때문이다. 직업의 비전은 향후 건축사가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어 있는데, 건축사가 형편없는 대우와 경제적 상황에 있음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비전이 없고 낮은 임금의 이유는 건축사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이고, 수익이 낮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이점이다. 공급과다 시장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건 희망일 뿐이다. 공급 과다 시장에서 설계비 정상화는 가당치도 않다.
더 놀라운 건 건축사 시장 참여자들이 갖는 낭만적 기대감이다. 실력있는 자가 살아 남는다는... 이런 판타지가 통하는 현실이 더 놀랍다. 공급 격화된 시장은 온갖 술수와 논란, 협잡의 약육강식이 판을 친다. 더구나 룰이 없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은 그야말로 야만의 경제 (Jungle Economy)상황이다. 당장 불법 자격대여가 횡행하고, 명의 대여가 일상화 되어 있다. 이런 혼란의 피해는 누가 보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건축사가 될 수 없는 대학에 진학하는 27,000명의 청년들이 피해자고 그들의 부모가 피해자다. 시장에 참여하는 21,977명의 건축사가 피해자고 그 가정이 피해자다. 이들은 국민이 아닌가?
이런 혼란의 근본 원인은 시스템 설계가 부재하기 때문이고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식산업의 플랫폼으로 4차 산업 혁명과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건축 설계시장의 혼란은 국가적 손실이다.
그 이유는 정부에 건축전담 부처가 없는 점이다. 건설에 종속되어 있다. 건축과 건설의 차이를 국가도 정부도 모른다. 이래서는 안 된다. 건축전담 부처를 만들고 관련 업무 부서를 모아야 한다. 일반 건축 전체를 아우르는 적어도 건축청을 만들어야 한다. 돌파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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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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