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이 전세(↓)·월세(↑) 비율 뒤집혀…
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도 증가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5월 17일 발표했다. 그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전년대비 0.2%포인트 감소(‘17년 5.9%→’18년 5.7%)한 반면 1인당 주거면적은 전년대비 0.5제곱미터 증가(‘17년 31.2제곱미터→’18년 31.7제곱미터)하는 등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른 배경으로 국토부는 자가 점유율이 전체 가구의 57.7%로 조사 이래 역대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비 부담 부분에서도 ‘자가 가구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가 전년(5.6배)보다 소폭 하락한 5.5배(전국)를 기록했고,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도 전년(17.0%) 대비 하락(15.5%)했다.

◆ 청년·신혼부부·고령 등
   가구특성별 특성 달라

가구특성별 수치를 살펴보면, 청년가구(만 20~34세) 가운데 지하나 반지하, 옥탑에 거주하는 비율이 2.4%까지 감소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도 9.4%로 내려갔다. 상대적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가구는 신혼부부나 고령 가구에 비해 월세가구 비율(51.7%)이 높았고,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으로 꼽았다.
신혼부부 가구(▲‘17년, 혼인한지 5년 이하 ▲’18년, 혼인한지 7년 이하, ▲여성배우자 연령이 만 49세 이하)는 청년가구에 비해 자가 거주 비율(48.0%)이 2.5배 이상 높았다. 전년대비 자가보유율(47.9→50.9%)도 소폭 상승했다. 그 결과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이라고 응답한 가구 비율이 함께 증가(78.3→82.7%)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가구는 주거지원 정책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항목이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령 가구(가구주 연령이 만 65세 이상)는 주거안정성에서 가장 높은 자가점유율(75.7%)을 자랑했다. 다만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활동이 적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높은 편에 속했다. 또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30년을 초과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택 개량·개보수 관련 현물 및 자금 대출지원(26.9%)’ 정책을 가장 필요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8.7%)’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10년 간 전세 비율↓
   월세 비율↑…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시간 단축

시간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임차가구 중 전월세 비율’이 10년 전과 비교해 차이가 두드러졌다. 지난 2008년 조사결과 임차가구 중 전세 비율은 전국 55.0%, 수도권 62.7%이었지만 2018년에는 전국 39.6%, 수도권 46.3%로 나타났다. 전세 비율이 각각 15.4%, 16.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반해 월세 비율은 전국과 수도권 모두 상승했다. 전국권은 45.0%에서 60.4%로, 수도권은 37.3%에서 53.7%로 높아졌다. 전월세 역전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2.7%에서 5.7%로 감소해 전반적인 주거수준 향상을 엿볼 수 있고, 1인당 주거면적도 27.8제곱미터에서 31.7제곱미터로 증가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마련 소요연수도 8.3년에서 7.1년으로 감소했다. 다만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는 10년 전에 비해 다소 증가(4.3배→5.5배)해 자신의 소득으로 집을 사기 위한 기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국토연구원 이건우 연구원은 “대출이율 하락이나 주택자금 대출 확대 등 ‘주거복지로드맵’ 정책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주택 마련을 장려한 것이 주택 마련 소요연수가 줄어든 데 유효하게 작용한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인과를 찾거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와 연관짓기 보다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1대1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추출방법은 층화2단집락추출법이며 상대표준오차는 전국 1.5% 이내, 시도별 추정은 약 2~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