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정동영 국회의원,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주최·주관하는 건축의 공공성·건축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건축사의 윤리의식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건축사의 윤리강화 및 자격대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가 5월 1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현재 건축설계 시장은 설계비 덤핑, 건축사 자격대여 등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문제가 만연하여 위기상황이다. 이런 문제는 건축설계·감리 부실로 이어져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다시 건축사업계 경쟁력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한 건축사 윤리강화를 위해 건축사 징계요청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사근거 마련,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과 건강한 건축생태계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건축설계학회장인 이명식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건축사 관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발표 후 정부, 지자체, 학계, 건축계 단체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