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다세대주택 10세대 이상 장애인주차장 확보 여부

기사승인 2019.04.16  10:55:58

공유
default_news_ad1

처리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질의 요지
다세대주택 10세대 이상인 경우 단위세대 면적에 상관없이 장애인 주차구획을 1대 이상 확보해야 하는지?

◆ 회신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등에 의하면 1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은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음. 다만 법정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라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됨.

◆ 해 석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규정 중 건축 관련 법령과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확인함.

 

. .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동정

인터뷰

item43

도시재생 뉴딜과 건축사

2019대한민국건축사대회

대한건축사협회 소식

건축사 광장

item44

경영 전문가의 재밌는 경제이야기

item59

지역답사수첩

포토에세이

시론

사설

건축과 삶

논설위원 칼럼

발언대

만평

연재

item51
ad38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35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