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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전 공공기획단계’ 도입·‘아파트 조성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9.03.18  1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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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공화국서 탈피할 것”…‘도시·건축 혁신안’ 발표

사전 공공기획과 주민 참여 통한 현상설계로 창의적 건축디자인 유도

서울시가 아파트 정비사업과 건축 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3월 12일 발표했다. 정비사업 초기에 사전 공공기획단계를 신설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현상설계를 통해 디자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전문가가 밀착 지원토록 함으로써 아파트의 폐쇄성과 획일성을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 도시건축혁신안의 주요골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 건축디자인 혁신이다.

◆ “아파트 조성기준·사전 공공기획 단계,
   서울 아파트 정비사업의 일반 원칙 될 것”

혁신안에 따르면, 아파트 정비사업 초기단계에 ‘사전 공공기획’을 도입해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으로 계획의 큰 방향을 세운다. 정비계획 수립 전에 공공이 용적률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지형, 1인가구 증가 같은 사회변화,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구릉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구릉지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차이를 둔다.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는 상업·업무·주거가 결합되도록 하고, 생활가로변과 맞닿은 아파트는 저층부에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여러 차례 보류되는 일을 방지해 정비계획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의 절반 수준(심의 3회→1회, 기간 20개월→10개월)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도시 속 ‘섬’처럼 단절되고 폐쇄적인 아파트가 주변과 연결되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을 마련한다. 거대 블록으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를 여러 개의 중소 블록으로 재구성해 보행로와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등 대중교통 중심지 주변 아파트에는 상업, 업무, 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아파트 조성기준과 사전 공공기획 단계는 앞으로 서울에서 시행되는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의 일반 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지구나 택지개발지구 같은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개별 단지를 넘어 계획지역 일대 전체를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지구는 18곳(약 11.4㎢), 택지개발지구는 47곳(28.5㎢)이 있다.

◆ 현상설계 공모 비용·공모안
   선정 위한 주민총회 비용 등 지원
   성냥갑 아파트 탈피·창의적 건축디자인 유도

서울시는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를 적용하고, 연면적 20% 이상이 특화된 디자인으로 설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결정 후 이미 설계자가 선정된 단지의 경우, 공공건축가가 자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미 고덕·강일지구에서는 단지별로 현상설계공모를 시행해 다양한 건축 디자인을 도입하고 있다. 현상설계는 사전 공공기획과 주민 참여를 통해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된 설계안 중 2개 이상을 선정해 조합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현상설계 공모 비용 전액과 공모안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및 시범사업 거쳐
   올 하반기 도시·건축 혁신안 본격 시행

서울시는 시민·전문가 등 의견 수렴, 시범사업을 거쳐 올 하반기에 도시·건축 혁신안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담할 ‘도시건축혁신단’(가칭)이 하반기 중 신설된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50여명으로 ‘공공기획자문단’을 구성한다. 서울시는 향후 관련 기능·조직을 통합해 서울 도시·건축 전 사업을 관할하는 ‘공적개발기구’로 확대·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앞으로의 정비사업은 사업별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도시건축혁신단’과 ‘공공기획자문단’이 한 팀이 되어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한 가운데 추진하게 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시 내 아파트 56%가 정비시기를 맞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혁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도시·건축 혁신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경관의 획기적 개선으로 도시 품격이 향상되는 1석 3조의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서울시
▲ 자료: 서울시

김혜민 기자 8691min@naver.com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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