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불법 건축 양성화 중단하고, 원인자 건물주에게 징벌적 벌금 강화해야!”

기사승인 2019.01.17  15:35:06

공유
default_news_ad1

- 제발, 이것만은 바꿉시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강력한 법집행과 징벌적 벌금制 강화가 답
현재 양성화 특별조치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5건 계류중
주기적으로 특별조치법 시행하는 것은 “불법건축과 타협하는 셈”
국회입법조사처 “위반 건축물 단속 위한 현장조사 때,
건축물 설계·구조확인할 수 있는 건축사 활용하는 민·관 합동조사 실시해야” 제언

▲ 지난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때 병원 건물을 불법 증개축(건축법 위반)했 다는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2017 년 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도 발화점으로 확인된 환복 탕비실이 애초 건축 설계에 없는 곳으로 1층 공간을 불법 구조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제천스포츠센터 화재현장(좌)과 밀양세종병원 화재현장.(자료: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북도건축사회, 밀양시 소방대 의용으로 나선 조영경 건축사)

지난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때 병원 건물을 불법 증개축(건축법 위반)했다는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졌다. 2017년 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도 발화점으로 확인된 환복 탕비실이 애초 건축 설계에 없는 곳으로 1층 공간을 불법 구조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 무허가 또는 건폐율·용적률 초과가 3만5539건 ▲ 무단용도변경 2058건 ▲ 대수선 1086건 등이다. 이행강제금은 약 700억 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불법 건축물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건축주 설계 요구 시
   건축법 위반사례가 불법인지 모르고 당연하게 요구,
   불법하지 않는 건축사가 오히려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A건축사는 “건축 불법행위가 전국 각지에서 태연히 벌어지고 있음에도 법 집행과 행정 당위성이 손상되고 있어 제재수단 실효성을 높이고, 단속·정비방안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건축사는 “건물주들이 설계를 요청할 때 건축법 위반사례를 불법인지 모르고 당연하게 요구한다”며 “대부분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죄의식’도 크게 갖고 있지 않아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불법을 하지 않으려는 건축사가 오히려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많은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나 건축사들은 행정부의 강력한 법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1월 불법건축물은 행정대집행 등 현행법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1월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구체적 안전관리책임이 지자체에 있거나 국회의 안전 관련 입법이 지체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건축법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선거철마다 양성화 공약 나와…
   법령 준수 국민과 형평성 면에서 문제 커

문제는 선거철 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별도 예산 집행 없이 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이여서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양성화 조치는 구조·안전·피난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이 존치됨으로써 기존의 안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역사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법으로 1981년 제정된 이후 몇 차례 시행됐다. 2015년 1월 16일 효력이 종료됐지만,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C건축사는 “불법 건축물의 주기적인 양성화로 법의 일관성이 훼손되며, 양성화 기대로 인해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로 만든다”며 “법령을 준수한 국민과의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전했다.

건축관계자들은 근본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이 요금의 30배인 것처럼 현행법의 벌금 체계를 더 강화해서 주변 임대시세 대비 수 배의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일부 지역은 옥상에 한 층을 올리거나 서울 홍대거리의 경우 불법증축으로 골목을 막는 과감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상 건물주에 부과하는 벌금 수준이 임대료 수익보다 낮아서 벌금을 감당하고도 수익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작년 1월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도 병원 측이 10여 건이 넘는 무단증축을 했음에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텨온 것으로 알려졌고, 관계자들 사이에서 안전불감증 문제와 더불어 그만큼 제재가 가벼웠던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게다가 불법건축물은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는데, 단속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해 행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 담당자가 인허가업무를 하면서 위법건축물 단속까지 겸하다 보니 부수적인 업무가 돼버린다”며 “시군 단속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민간전문가 지원을 검토중이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작년 9월 4일 발간한 보고서 ‘건축 법규 위반 건축물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위반 건축물 단속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건축물의 설계·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사를 활용하는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위반 건축물 단속 때 전문가 활용하는 방안 필요

A건축사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이나 고발 행위가 보다 섬세하게 설계돼야 한다. 가령 해당지역 외 건축사가 불법 건축에 대한 고발 내지 자료 제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며 “대부분의 불법건축물은 외견상 드러나게 돼 있어서 사진 촬영으로 충분하다. 건축사들의 전문지식으로 불법현황을 법적으로 추정한 사유를 표시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해당 단위 지자체가 불법 건축 건물주에게 시정 명령을 하면 된다”고 전했다. “일정 기간 조치 결과를 리포트로 제출하지 않으면 지역 내 건축사가 현장 방문해 확인토록 하고, 그럼에도 불법 건축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때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면 된다. 원천 고발자인 건축사에게 해당 벌금의 일정 비율을, 현장 조사 건축사에게는 건축사 1일 인건비 노임·기술료·교통비를 합산한 합리적 비용을 지불한 후 나머지 벌금은 해당 지자체가 귀속하게 하면 될 것”이라며 “이행강제금보다 위반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클 경우 당연히 이행강제금의 자진시정 유도수단으로의 기능은 약화될 수 있어서 원인 제공자에게 강력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며, 형사적 법적용은 피하되 신변 보장을 위해 서면보다는 인터넷으로 접수 고발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B건축사도 “오래전 불법 진행된 경우는 합벽으로 이웃과 맞닿아 건축한 경우가 많다. 이 땐 불법해소의지가 있는 건물주에게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행강제금 면제를 주고, 상대방 불법 건물주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수한 사람에게 감형을 해주는 이치와 같다”고 주장했다. 

▲ 위반건축물 현황(자료: 국토교통부)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동정

item40

인터뷰

item43

도시재생 뉴딜과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소식

건축사 광장

경영 전문가의 재밌는 경제이야기

item59

지역답사수첩

item45

포토에세이

시론

사설

건축과 삶

논설위원 칼럼

발언대

만평

연재

item51
ad38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ad35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