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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건축사로서의 합당한 평가와 정당한 대가, 사회적 역할 강화에 ‘올인’

기사승인 2019.01.17  14: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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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축사협회, 12대 법제 추진과제 선정

핵심 키워드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

대한건축사협회가 작년 한해 다져놓은 소통의 바탕 위에서 올해 하나씩 성과를 이뤄내는 ‘실천의 해, 결실의 해’를 만들기 위해 드라이브를 건다. 신년을 기해 이번 달 협회 조직을 실무적으로 변화시켜 새 바람을 불어넣고, 건축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법제분야 12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건축사협회 건축국에 따르면 2019 법제 추진과제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완성하기 위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과 건축물 안전과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개선하는 ‘리모델링·인테리어 등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제 강화’, 작년 11월 열린 대국민 건축 토론회에서 도출된 ‘소규모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 도입’ 등 12개 중점과제로 이뤄졌다.
건축사협회의 법제 추진과제는 크게 ▲ 건축법 개정 사항 ▲ 건축사법 개정 사항 ▲ 건축관계법 관련 사항 3가지로 나뉜다.

주요내용을 보면 ▶ 리모델링 등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제 강화 ▶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현장관리제도 도입 ▶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기준 개선 ▶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외대상 축소 ▶ 협회 의무가입 법제화 ▶ 설계·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및 실행력 확보 ▶ 적정한 업무대가기준 개선 추진 ▶ 건축사 총괄조정(코디네이션) 업무 강화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제정 ▶ 건축자재관리 강화 및 법제정 ▶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신고 건축물을 건축주 직영의 무자격 업체가 정확한 도면 없이 공사과정에서 무단증축, 주요구조부를 임의변경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신고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추진한다.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건축신고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각종 화재·안전사고 피해를 키우는 위법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화재 및 안전사고 피해 키우는
   위법행위 차단 위해
   리모델링·인테리어 등
   건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제 강화

또 소규모건축공사의 건축사 위탁시공 관리제도를 법제화한다. 현행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을 등록건설업자가 시공하는데,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해 소규모 건설업 면허제 도입과 건축사의 위탁시공 관리를 추진한다. 이는 소규모건축물의 무자격 시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자 시공대상을 강화했지만, 건설업면허 부족으로 이것이 오히려 소규모 건축물 공사의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를 키우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함이다.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년 신축허가 4만5,000건에 대해 건축사의 현장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된다.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기준 개선은 소규모 건축의 주차장 문제 해결 등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강점과 구조안전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재 포항 지진 대책 일환으로 설계·감리 분야에서 구조분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인력수급과 대가 등 다방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으로 시장질서 확립,
   건강한 건축설계시장 조성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 대한 실질적 관리와 제재 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추진한다. 현재 건축설계시장은 설계비 덤핑, 건축사 자격대여, 건축사보 인력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가 겹겹이 싸여 위기 상황이다. 이것이 건축설계와 감리 부실로 이어져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이어져 다시 건축시장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협회 가입을 의무화해 시장질서 확립과 정당한 대가확보를 통한 건강한 건축설계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건축사 업무에 대한 합당한 평가와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 설계·감리 표준계약서 개정 및 실행력 확보와 적정한 업무대가기준의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최근 제·개정된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추가 업무와 심의·인증 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세분화·전문화되는 건축사 업무를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전면개정하고 정당한 대가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한다. 추가업무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건축사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도 개정한다.

◆ 세분화·전문화되는 제도에 대응해
   건축사 총괄조정 역할 강화

이와 함께 건축사의 총괄조정(코디네이션) 업무 강화에 나선다. 건축설계·감리에서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이 분리돼 건축사의 총괄조정 역할이 축소되는 반면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건축전문분야 협력체계상 중첩부분에 대한 책임전가와 업무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건축사의 총괄조정업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미흡하다. 현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서는 분리발주 시 대가조정에 대한 근거만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건축사협회는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관련 코디네이터 업무의 범위와 대가기준, 그리고 이를 반영해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관계법으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 제정과 건축자재관리 강화 및 관련 법제정에도 나선다. 신축위주의 건축시장에서 리모델링·유지관리 산업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자재선택권을 가진 건축사의 업무역량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시기 및 협의기간 축소,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진흥기본계획(2019∼2023)’ 공고에 따른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데에도 참여해 건축사의 업무와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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