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버스 차고지, 노후 공공시설, 저이용 공공부지 같은 유휴부지를 복합 개발해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또 일본 오사카의 게이트타워,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 베를린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Schlangenbader strabe)와 같이 서울시 유휴부지 등을 입체적으로 활용한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도시의 입체적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국토부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도로 위·교통섬 등 도심유휴부지를 개발하고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올려 총 8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8만호 공급은 큰 틀에서 ▲ 부지 활용(2만5천 호) ▲ 도심형 주택공급(3만5천 호) ▲ 저층주거지 활성화(1만6천 호) ▲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호)등의 방식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주택공급계획에서 도로나 철도 상·하부, 교통섬 등 도심 속 저이용 유휴공간을 혁신(2만5천 호)해 생활 SOC를 확충하는 ‘리인벤터 서울’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파리 시내 유휴부지를 혁신적 공간으로 바꾸는 프랑스의 건축 프로젝트 ‘리인벤터 파리’를 서울 실정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다.

서울시는 도심 유휴공간 입체개발을 위해 우선 역세권에 위치한 ▲ 서대문구 연희동의 ‘경의선 숲길 끝에 교통섬으로 활용되던 유휴부지’ ▲ 은평구 증산동의 ‘증산동 빗물펌프장 유휴부지’에 대해 ‘청년, 친환경건축물, 새로운 생활방식’을 키워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초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착수한다. 현재 국토부도 민간도 도로 상·하부 공간을 상업·업무·주거공간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 도심·역세권 용적률 상향,
   업무용 빌딩 공실 주택 전환

서울시는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 확대,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의 도시계획적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확대·상향분의 50%를 공공주택으로 3만5천호를 공급한다. 도심 업무용 빌딩의 공실을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전략도 종로, 용산 등에서 처음으로 실행된다.

또 시는 저층주거지 활성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1만 6천호)에도 나선다. 소규모정비사업 때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 완화(7층 이하→최고 15층)로 사업성을 높여주고, 빈집은 공공주택이나 청년창업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재생된다. 이밖에도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 등의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4,600호)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