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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축물 안전강화 방법론 문제있다…졸속 법 개정 추진 부작용 우려”

기사승인 2018.11.16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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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인터뷰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의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가 11월 12일 보도됐다.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정부의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 방법론에 문제제기를 하며, 졸속 법 개정 추진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31일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단계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과정에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관계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축물 구조 강화 방안에 대해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포항 지진 때 불거진 필로티 건축물 문제는 감리부실이다. 감리 건축사의 업무를 강화하거나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또 “건축구조기술사가 전국 약 1000여 명에 그쳐 관련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수많은 소규모 건물의 공사감리를 맡도록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필요한 비용발생과 함께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건축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건축은 사유재인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공공재 역할을 한다”며 “건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 도시재생 정책 등에도 적극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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