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강조 ‘지역밀착 생활형 SOC’ 활성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추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서울시와 영주시의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 혁신에 ‘공공건축가 제도’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건축분야 양질의 창의적 일자리 만들기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국건위는 10월 4일 공공건축 혁신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9월 4일 국건위가 개최한 ‘대한민국 생활 SOC 현장방문 - 동네건축 현장을 가다’행사의 후속조치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앞으로 생활SOC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 3대 혁신과제로 ▲ 건축의 공공성 증진 ▲ 설계방식 개선 ▲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건축의 사업초기 기획을 강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대상·기능을 확대한다.

국건위는 또 건축설계용역 시 가격입찰을 축소할 계획이다.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 소규모건축물 시장에 대한 우수업체 기준과 등록제도 마련 ▲ 지역개발사업 건축설계 프로세스 정상화 ▲ 공공건축만의 구체화되고 특화된 사업절차 마련 등도 추진한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창의적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