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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본질 외면·왜곡하는 정책, 특정 이권 보호하는 구조기술 정책

기사승인 2018.10.01  13: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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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로 알려졌던 우리나라도 요즘 간간이 일어나는 지진으로 사람들의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크게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건축계도 이에 대한 재 점검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지진 관련 법규들이 입법되고, 실시됐다. 정부도 이에 대한 인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건축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 조직들도 연구들이 진행됐다. 그런 와중에 일어난 포항 지진과 지진피해의 현장들은 사람들의 주목 받기에 충분했다. 이후 일어난 여러 건축 현장들의 사고들은 대중들에게 우리나라 건축에 대해 주목받게 했다. 일어난 사고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70년대 마포의 와우 아파트 공사중 붕괴와 다름 없는 원인이었다. 안전에 대한 무감각한 관리 행태, 그리고 이를 감리·감독할 기능의 부재다. 그리고 불법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는 현장과 안전 등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자격 건설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전관리나 각종 보험 등을 지불하고 싶지 않으니,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고 공사 진행할 무면허 시공업자를 찾는 것이 아닌가?
벌어지는 이런 사고들 대부분이 건축주의 무모한 비용 절감이 주 원인이었다. 제대로 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시공자는 자기가 쉽게 부릴 수 있는 건축사를 찾는다. 건축사는 우리나라 건축 시장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다. 과당 경쟁은 덤핑을 하게 만든다. 덤핑은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주거 건축 시장은 국가정책적으로 기형화 되어 있다. 공공주택 형식이 오히려 매매되는 민간 주거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건축 인허가수로 비하면 건축사 숫자는 과다하게 많다. 관공서부터 프로세스에 투입되는 필요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는 여전하다. 이런 배경과 원인을 두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즉,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국토부와 관련 전문직능 단체가 들고 나온 내용은 디테일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탁상공론 그 자체이다. 구조기술사 수도 전라북도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몇 곳에 불과하다.
당장 구조기술사가 부족함을 인지했는지, 개선한다고 하는 점이 구조기술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경력자인 고급기술자에게 구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자격증이 없는 자가 행위를 하는 셈인데, 변호사 사무소의 사무장이 실제 법률 행위를 대행하고, 도장 찍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진배 없고, 간호사가 수술하고 의사보고 사인하라는 형식과 다름이 없지 않나. 벌써부터 구조 기술사들이 업무대행을 실장들에게 위임하고 부실한 구조 도면들이 남발되고 있다.
기존 구조기술사들의 카르텔로 수많은 구조기술사가 되려는 학생들을 좌절시키고 있는 현실도 외면하고 있다. 우려하는 것은 구조기술사가 아닌 자들의 업무 진행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건축 현장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날 우려가 있고, 그 문제는 고스란히 건축주와 국민들이 져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현실을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일까? 지금 당장이라도 구조기술사 시험합격자를 늘려야 하며, 4차 산업 혁명으로 가능한 구조 엔지니어 프로그램에 의한 구조계산서를 인정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설계비 및 건축 관련 비용을 인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민간과 관급 건축 모두 OECD의 평균 설계비의 절반도 안된 금액으로 발주되고 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정책은 임시방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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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건축문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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