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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수요증가, 절대부족 구조기술사 늘려야”

기사승인 2018.09.17  1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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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대책 실효성 논란] 건축구조기술사 ‘제주도 1명·강원과 전북은 2명’, 협력을 어떻게 받나?

“제주도엔 건축구조기술사가 1명입니다. 강원·전북은 2명, 그리고 충북도 3명뿐입니다.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 제주도는 한 해 허가건수가 약 900여 건 정도 됩니다. 어떻게 구조안전 확인 협력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부실 구조안전확인이 염려될뿐더러 인허가 처리, 설계도서 작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A건축사

“포항 지진의 경우 필로티 건축물의 문제는 시공, 감리부실이 핵심입니다. 건축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사감리도 개정 건축법에 따른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으로 이전보다 철저하게 공사감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진단부터 잘못된 섣부른 지진대책입니다.” - 충청남도 B건축사

올 7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의무화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건축사사무소 개설 수가 약 1만3천개소 이상인데 반해 구조기술사 수는 402개소뿐인 ‘인력수급 불균형’과 전국에 걸쳐 구조기술사 수가 극소수로 한정된 ‘지역적 풀’은 고려치 않고 지진대책을 내놔, 오히려 부실 구조안전 확인을 조장하고 인허가 처리 지연 등 국민적 불편을 초래할뿐더러, 포항지진 피해가 부실시공이 원인인데 원인과 대책이 미스매치된 인과관계가 부족한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문제가 된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은 기존 ‘6층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 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한 것을,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고급기술자 이상)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게 기본 골격이다. <본지 8월 16일자 4면 참조>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필로티구조 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되는 등 부실시공 문제를 건축설계·감리 때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확대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건축현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아니 작동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문제원인 진단부터가 잘못된 설익은 대책이라며 격앙된 반응이다.

◆ 올 7월 31일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건축설계·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확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구조기술사 수(數) 절대 부족해 도입제도 실제 작동 어려워, 혼선 불가피

먼저 구조기술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한건축사협회 따르면 현재 구조기술사 수가 402개소에 불과하다. 2014년 기준 총 신축허가 건수는 56,647건, 이 중 6층 이상 허가건수는 3,900건이며, 이 경우 구조기술사 1인 처리건수는 10건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3층 이상 필로티건축물로 범위를 넓히면, 허가건수는 39,371건으로 폭증한다. 구조기술사 1인 처리건수도 73건에 달하게 된다.

건축관계자들과 건축사들은 실제 작동이 어려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C건축사는 “3층 이상 필로티건축물은 사실상 국내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80~90%에 해당한다. 지진대책은 냈지만, 막상 지역적 풀은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라 자칫 부실 구조안전 확인에 따른 안전위협·사고불씨만 키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건축현장과 동떨어진 설익은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때 이러한 인력현황에 따른 제도 작동가능성은 검토가 됐을까? 확인결과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업무확대에 따른 인력현황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다만, 공사감리 시엔 해당 인력이 건축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만큼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관계전문기술자의 참여범위를 확대했을 뿐이다. 이 또한 공사감리자인 건축사가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기술자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낮은 고급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현행법상 자격지수(40점), 학력지수(20점), 경력지수(40점) 등을 종합평가해 역량지수가 75점 이상이면 특급기술자로 분류되는데, 건축사의 경우 자격지수가 40점이라 학력과 실무수련을 통한 경력지수를 합하면 대부분 특급기술자 기술등급을 받는다.

또 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서울지역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구조계산 협력소요시간이 한 건당 현행 7일 정도 소요되지만,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약 3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 피해원인과 대책 인과관계 부족…
   건축구조 계산할 수 있는 인력 시장상황에 맞게 확보되는 것 선제돼야

해당 개정안 내용이 포항지진 필로티건축물 피해원인인 ‘부실시공’과 인과관계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한 건축관계자는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필로티건축물은 설계오류·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공의 문제다. 내진성능이나 기준을 강화시켜 적용하면 될 문제다”며 “건축관계자라면 현재 지역여건상 제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없음은 뻔히 다 아는데, 필로티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의 내진성능과 구조안전성을 강화하려면 설계자에 대한 건축구조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건축구조 계산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시장상황에 맞게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선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차장 확보에 따른 필로티구조 건축물 증가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크다.

D건축사는 “일조권을 준수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필로티구조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현재 없다”며 “개정안대로라면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은 불편함을 떠안게 될텐데 정책을 내놓을 때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현실성이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저작권자 © 건축문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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