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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간담회

기사승인 2018.09.17  1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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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월 4일 정부 정책과 건축사와의 협력방안, 국민안전 관련 건축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왼쪽부터 김기석 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석정훈 건축사협회장, 윤상기 건축사협회 대외협력단 부단장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9월 4일 오후 6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축분야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정부의 생활SOC, 도시재생 등 정부의 정책방향 설명과 함께 건축사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소규모건축물을 공공재로 보는 관심과 정책지원 필요성, 정부정책에 동반한 다양한 건축정책 제안·건의, 일자리창출·건축안전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약 50분간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 소규모주택건축 활성화 필요성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도입이 있어야 함을 건의했다. 또 이와 관련한 정책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핵심정책이기도 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전국 건축사사무소가 1만3천개로 한 사람씩만 고용해도 1만3천명을 고용할 수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 건축환경이 열악하고,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며 “구직자들은 박봉이라서 취업을 기피하고, 구직희망자도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해 설계감리대가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저작권자 © 건축문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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