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9월 4일 오후 6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건축분야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정부의 생활SOC, 도시재생 등 정부의 정책방향 설명과 함께 건축사들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소규모건축물을 공공재로 보는 관심과 정책지원 필요성, 정부정책에 동반한 다양한 건축정책 제안·건의, 일자리창출·건축안전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약 50분간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석정훈 건축사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 소규모주택건축 활성화 필요성을 제안하며, 이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과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도입이 있어야 함을 건의했다. 또 이와 관련한 정책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핵심정책이기도 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전국 건축사사무소가 1만3천개로 한 사람씩만 고용해도 1만3천명을 고용할 수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 건축환경이 열악하고,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며 “구직자들은 박봉이라서 취업을 기피하고, 구직희망자도 없는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해 설계감리대가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장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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