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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도입·운영 지자체 움직임은?

기사승인 2018.08.01  1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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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하자니 예산은 없고…고민 깊어가는 지자체

정부지원 없고 전문가채용 등 예산부담
서울시만 내년 1월 가동 목표로 준비중

올 4월 19일부터 시행된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는 지자체별로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고용해 지진과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6월 26일부터는 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기존 각 지자체 건축담당 공무원이 설계도서 검토와 공사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부족, 기술적 역량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지자체 입장에서 전문가의 기술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건축행정 전반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대부분 지자체 예산문제로 검토단계에 그쳐

하지만 건축안전센터 운영 이면에는 일단 예산확보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자체 여건상 건축안전센터 단독 설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둘 이상의 지자체가 건축안전센터를 공동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건축안전센터는 일단 지자체가 꼭 설치·운영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런 지자체의 예산부담 문제는 실제 본지가 전국 지자체의 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준비상황을 조사한 결과 하나같이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고민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청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당시엔 한 개 시군에서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의향이 있었다. 다른 곳도 관심은 많지만, 관건은 운영비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이 있을 줄 알고 기대를 했었지만, 비용을 전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 난감하다. 게다가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전북에 4명 뿐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구광역시 관계자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인력충원이 돼야 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본지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북도, 세종시, 경상남·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예산문제에 봉착해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구체적인 설립추진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건축안전에 주안점 두고
   ‘건축안전센터’ 설립 준비중

건축안전센터 설립에 가장 적극 나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특별시’다. 내년 1월부터 가동이 가능하게끔 시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서울시가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25개 자치구의 센터 설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미 7월 19일 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과 이를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현재 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계획을 수립중이다. 예산부서, 조직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지역의 안전·지진·화재·노후건축물 등 안전업무 자체가 요즘 많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센터설립 취지도 건축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일단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신청을 하고, 내년 1월에 가동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성(안) 예시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저작권자 © 건축문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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