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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건축물 안전 유지관리’ 필수…각 행정당국·민간 예산, 일정 확보해야

기사승인 2018.07.02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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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는 사고들, 후진국型 건축事故 이대론 안된다

▲ 6월 21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1층 거푸집이 붕괴돼 119구조대가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연이은 공사현장 안전사고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료 :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포항 지진 피해, 제천화재, 종로 철거 및 재건축 철거 붕괴사고, 용산건물 붕괴, 부천 공사 중 사고 등 최근 몇 년간 수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6월 26일에는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나 인명피해가 있었다. 원인도 매우 다양하고, 분석의 요소들도 매우 복합적이다. 왜 이런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걸까.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핵심 요인으로 압축 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안전 유지관리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며, 두 번째 시공에 대한 감독 감리 기능의 실천성이다.
이 두 가지 모두 비용과 관련이 있고 건설이라는 당장의 목표로 본다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전형적인 저개발 국가나 개발 도상국가적인 관점이다. 시스템이 발달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정책과 제도가 정착된 사회들을 보면 대체로 선진국들의 경우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도 수 많은 사고가 일어나지만, 전반적으로 사건의 횟수는 적다. 이유가 뭘까? 바로 안전에 대한 강력한 강제에 가까운 제도와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시공에 대해서도 강력한 감독 감리 기능이 존재한다.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제도들이다.
특히 사고현장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소방시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구나 장식들로 막아버리기도 하고, 보나 기둥 등에 대해서도 구조를 절단하는 경우까지 있다.
전문가들은 각종 사고들에 대한 핵심 요인인 안전 유지 관리와 건설에 대한 강력한 감리 감독 기능의 경우 미국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는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목조주택건축이 일상화 되어 있을 뿐 아니라, 6층 규모의 아파트나 건물들도 목조로 짓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수시로 안전에 대해 감리, 감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며 “단 한 번의 안전 유지관리 감독이 아니라 수시로 반복하고, 기록하고 관리한다. 시공과정에 있어서도 감리 감독기능은 공사 중지까지 과감히 명령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
각 분야별 전문 직능들, 이른바 소방, 구조, 전기 등 각각의 기술사들이 있다. 하지만 건축은 매우 복합적인 각 기능들의 집합체이고 이를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가 건축사이기 때문에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 건축사에게 위탁해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크다.
중견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개인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국가나 지방자치 행정부들이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적어도 언제든 위험과 문제가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기술사나 소방기술사 등 관련 전문 기술사들과 협력해서 종합적인 조사 관리 능력이 있는 건축사를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재원 조달과 방식을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조사와 관리만 강제적 권한을 가지고 건축사가 진행한다면, 사건과 사고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건물의 붕괴나 사고는 한, 두 명의 살상이 아닌 대량 살상과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부가 법과 제도를 다듬고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성용 편집국장 .

<저작권자 © 건축문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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