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 사업 4개 분야로 평가

6·13 지방선거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당후보가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공약을 약속한 가운데 선거 이후 당선인이 공약한 도시재생 사업추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도시재생 뉴딜의 핵심인 ‘공기업 제안형’ 사업이 본격화됐고, 작년 12월에는 1차 사업지로 통영 등 68곳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올해 8월 2차 사업지 10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임기시작이 7월 1일임을 감안할 때, 당선인 취임 첫 행보는 각 지역 도시재생 사업지의 기획안 검토와 승인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도 최근 도시재생 신규 사업지 7곳에 대한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8월 중 서울 내 10곳을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7곳은 서울시가, 나머지 3곳은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최종승인을 하게 된다.
국토부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는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 올 8월 국토부 100곳 내외 ‘2차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 예정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점검·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6월 1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대상지 선정 ▲ 재생 활성화 계획 마련 ▲ 도시재생특위 심의 ▲ 사업시행 ▲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종합성과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재생 활성화 계획 마련 이후 사업계획 준비정도와 사업비 대히 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하는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평가’를 추가한다.
‘실현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중인 관문심사 제도를 보완해서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항목으로는 ▲ 거버넌스 ▲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 전체사업 총 4개 분야다.
거버넌스와 활성화 계획에서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역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 사업계획 준비정도를 점검한다.
단위사업과 전체사업 분야에서는 주차장, 생활문화 공간 조성, 빈집 정비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평가한다.
국토부는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처음 적용해 이번 달부터 평가를 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비지원 사항을 확정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라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가 된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이 미흡한 곳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