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의 핵심 추진과제별로 총 6개 분야로 나뉘어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정명철 사협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협회의 건축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방안’을, 박원근 사협 미래전략단장이 ‘미래전략단 역할과 사업추진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김재록 사협 대외협력단장(협회의 대외협력 강화 방안), 김준식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회원 권익 정상화 방안), 공정섭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건축물 안전 및 성능 향상 시행과 발전방안), 이길환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설계변경 방법 및 절차)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협회의 건축 관련 법제도 개선 추진방안’과 ‘미래전략단 역할과 사업추진계획’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정리 = 김혜민, 고현경 기자

‘협회의 건축 관련 법제도 추진과제’ _ 정명철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능동적으로 시도건축사회 의견 받아 법제도 개선 적극 추진할 것”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위원회는 건축위원회, 건축문화경관위원회, 녹색에너지위원회, 올해 새로 추가된 국토이용계획위원회 등 총 4개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재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한국감정원과 건축사협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건축사의 적극적인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를 대한건축학회 등과 진행하고 있다.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제도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려고 한다. 불합리한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침도 마련하고자 한다.
건축사 대가기준 개정과 관련해 ▲ 공공발주 시 확대되고 있는 ‘기획업무’에 대한 업무 및 대가 보완 ▲ 공공발주 시 ‘설계의도구현’에 대한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기준 보완 ▲ BF 인증에 따른 업무 및 대가 명확화 ▲ 법적인 절차(허가, 신고 등의 변경)와 관계없이 추가되는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 보완 등을 추진하겠다. 사후설계 관리업무 내용과 대가와 건축물의 품격향상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능동적으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각 17개 시도건축사회 법제위원회 및 임원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의견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미래전략단의 역할과 사업추진 계획’ _ 박원근 대한건축사협회 미래전략단 단장

“미래전략단, 공약실행 위한 어젠다 구상, 건축계 리더로서 협회 위상 강화 목표”
석정훈 회장님이 공약 실현에 대해 의지가 강하다. 선거 공약의 체계적인 이행, 우선순위 설정, 공약 실행의 점검 및 보완 등 공약 실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미래전략단의 역할이다. 작년 포항 지진 때, 협회의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제안 또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전략단은 공약 실행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수립을 목표로 이를 위한 어젠다를 구상하려 한다.
또한, 건축계 지도자로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주도할 것이다.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건축사의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다. 건축사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전문가가 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에 계획중인 미래전략단의 사업은 크게 네 가지이다. 우선, 공약 실행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조율할 것이다. 두번째, 전시(한국건축산업대전), 출판 및 홍보(건축사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를 중심으로 협회의 주요 행사, 업무를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세번째, 대한민국 건축계의 리더로서 협회 위상을 강화할 사업을 준비중이다. 네번째, 건축사와 협회에 대한 신뢰와 위상을 높여줄 효과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