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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의 설계공모 참여율 높이려면 건축설계공모 공정성 확보에 나서야”

기사승인 2018.06.01  1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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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간담회서 건축사업계, 건축사협회 한 목소리로 지적

최근 조달청이 가진 설계공모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설계공모의 공정성 제고와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참여를 높일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 조달청 설계공모 평균 경쟁률 4:1 불과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소회의실에서 조달청이 개최한 ‘설계공모 제도 내실화·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합동간담회’에 대한건축사협회 박영석 법제전문위원과 8개 건축사사무소 임직원 등이 참석해 건축설계공모 제도 활성화 방안과 온라인 심사 확대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달청 건설용역과 이풍욱 사무관은 “2014년 설계공모 의무화로 계약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조달청 공모 1건당 평균 경쟁률이 4:1에 불과하고, 제출공모안이 1건 이하로 경쟁 자체가 불성립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도서 분량 축소, 제안공모 시 감점사항 명확화, 온라인 심사방식 확대 적용으로 심사 간소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영석 사협 법제전문위원 “설계공모 공정성 확보방안 먼저 고민해야”
   건축사업계 “과다한 제출서류에 소규모사무소서 참가 엄두 못 내”

이에 대해 A 건축사는 “제출서류는 여전히 과다하고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 초반부터 참가에 부담을 느끼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많다”면서 “제출물의 흑백 인쇄만을 허용하고 있지만, 필터링을 거치는 등 부가작업이 생기므로 업계의 비용이나 작업시간은 절대 줄어들지는 않는다. 인쇄물 가격 차이일 뿐, 아이디어와 시간, 노동력을 쏟는 양은 큰 차이 없다”고 지적했다.
B 건축사도 “설계공모에 참여시 인건비 부담이 가장 많다. 당선작과 입상작들의 상금비율이 고려된다면 비록 당선되지 않았어도 또 도전해 볼 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심사방식 확대에 앞서 발주처에 참여업체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석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전문위원은 “온라인 심사 확대 등 설계공모제도 활성화 방안에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먼저 핵심적으로 담겨야 할 것”이라며 “설계공모 참여주체 세 개의 축인 조달청, 심사위원, 건축사사무소가 모여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먼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어떤 개선안을 내놓든 달라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C 건축사도 “저조한 설계공모 참여율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조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계공모 개선을 위해 공정성 확보방안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며 “타 기관처럼 등록업체, 제출업체를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설계공모 공고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과 7월부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른 용역 과업기간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조달청 건축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 ▲설계공모 온라인 심사 시행 ▲청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 ▲심사 배점기준 조정 등이 올 1월 1일 공모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다.
 

김혜민 기자 8691min@naver.com

<저작권자 © 건축문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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