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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디자인 프로세스 위해 ‘건축사 참여기회’ 보장해야

기사승인 2018.05.16  14: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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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지구단위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서 ‘참여기회 박탈’

도시계획 차원 ‘기획업무’ 중요
서울시, ‘기술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공동수급체 입찰가능하나
일부 지자체·기관서 ‘건축사’ 참가주체로 인정 안해줘…정책 뒷받침 절실

▲ <최근 ‘나라장터’ 공고 A지자체 개발사업 마스터 플랜 수립용역 입찰참가자격>

“마스터플랜, 다시 말해 개발계획 수립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은 입찰참가자격에서 건축사를 아예 배제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건축물이 집단화되는 것, 즉 각종 사업으로 포장돼 발주되는 개발계획에서 건축사들이 사전기획용역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개별건축물의 기획업무 중요성에 더해 이러한 건축물이 집단화되는 각종 사업에도 건축사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 뒷받침이 절실하다.” - LH 관계자

지자체나 기관에서 발주되는 각종 개발계획사업의 마스터플랜이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공원계획 등에서 건축사 참여가 배제되는 것에 대해 건축사도 사전기획용역에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는 기술사사무소에 더해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공동수급체로서 입찰참가자격에 포함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나 기관들은 아예 참여기회조차 주지 않아서다. 예를 들어 용역범위를 공원내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발주할 땐 조경업체에만 입찰자격을 주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건축물과 관리사무소 등의 위치 등을 조경업체에서 계획하게 되는데, 보통 이 경우엔 건축사사무소에 도급을 준다.
이는 기술사의 직무범위내에 전문분야로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기술사 직무범위 중 건설부문내에는 도시계획, 조경 등이 포함된다. 때문에 지자체에서 엔지니어링의 경우 도시계획, 조경, 토목 등을 전부 포괄하다보니 건축은 도급처리하는 식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있는 것.

◆“건축물 관련 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 입체적으로 계획하는
   전문가 ‘건축사’ 참여기회 박탈은 온당치 못해”…
   정부차원의 지자체 등 제도개선 요청 필요

A건축사는 “작년 서울시에서 공고된 지역주변개발 도시계획 종합분석 타당성 조사에서도 건축사는 참여조차 할 수 없었다. 공원개발계획이나 도시개발계획 수립, 복합용도 개발사업들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등록을 한 기술사사무소에 한해서만 참가자격을 준다”며 “건축사가 건축물과 관련된 도로·녹지 등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계획하고, 건축물과 주변시설들의 용도·규모 등의 설계기준을 작성한다는 점에서 각종 사업 기획단계에서 건축사에게 참여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잘못된 공공기관의 발주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LH관계자도 “그동안 간과돼 왔던 건축기획업무 강화노력에 더해 좋은 디자인프로세스 정착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각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에 건축사 참여가 보장되도록 정부차원의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기술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사의 직무범위’ 중 건설부문>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저작권자 © 건축문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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