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4차 산업혁명 시대 발주제도 혁신 세미나’ 개최
“건축사사무소 인력·업무량 증가에 따른 실비정산 선행돼야”

최근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CM’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업무량 대폭 증가, 시공 난이도 왜곡,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 우려가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과 (사)한국건설관리학회가 4월 5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발주제도 혁신세미나’에서 건산연 최석인 기술정책연구실장은 “턴키와 시공책임형 CM을 대형사업의 주류적 발주방식으로 채택하고 다양한 발주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장점으로 공기와 비용 감축을 들었다. 최 실장은 “국내 발주방식별 공사비 변화를 연구한 결과, 준공 단계에 이르면 금액이나 공기가 계약 당시보다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발주제도 혁신과 연관 제도를 정비해 궁극적으로 공사비 절감과 공기 단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책임형 CM(CM at Risk)은 턴키와 같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발주방식 중 하나로, 시공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struction Service)하고, 설계가 끝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그간 국내 민간부문에 적용됐으며 공공에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설계 업무량 평소 1.5배 이상 대폭 늘어
  “CM으로 공사비 당연히 줄어든단 주장은 무리”
  “설계초기부터 발주처도 정확한 대가 산출 과정 정착돼야”

하지만, 시공사가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발주제도의 혁신을 일으키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 발주 특성에 맞는 발주제도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공책임형 CM에 최근 참여했던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현장에 비해 커다란 설계변경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팀원들의 업무량이 평소보다 1.5배 이상 대폭 늘어났으며, 기술에 맞춰 도면을 바꾸고 새로운 도면을 제안하는 디벨롭 과정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PCS를 진행하기 위해 시공사, 건축사, 협력업체 등이 모이는 Big room에 들어가면 다른 프로젝트는 일절 하지 못하게 된다. 업무량 증가, 인력 부족 등을 해결하고, 건축사의 설계를 최대한 준수하도록 하는 장치가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공책임형 CM을 통해 비용이 당연히 줄어들 것이란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안용한 교수는 “공사에 대한 예산을 예측하는 것이 발주처의 역량”이라며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발주처도 시공사처럼 견적을 진행해 정확한 설계 대가를 산출해나가는 프로세스 정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PCS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건축사사무소와 협력업체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실비정산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현성 차장은 “올해를 시공책임형 CM 고도화의 원년으로 삼고 절차 및 설계업체의 참여유도 방안, PCS 용역세부 수행기준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입찰 시기는 기본설계 완료 이후가 적절하다고 보며 시공책임형 CM 도입으로 비용이 절감될 경우 얻는 이익을 설계자와 협력업체와도 나눌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