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I 연구보고서 정책제안 살펴보기 ②

AURI,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및 실태’ 연구보고서 발표 예정

2015년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매출액이 약 25.7조원으로 2007년 매출액보다 110.1% 증가됐으며, 2015년 사업체수 총 21,252개 중 63.8%(13,552개)가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로 밝혀졌다.
AURI가 위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보고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및 실태’를 3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건축서비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해, 관련 국가통계 및 산업동향보고서들이 정리·분석돼 있다.
AURI는 “2014년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연구결과와 비교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세세한 분류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 작성됐다”고 전했다. 분석은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은 국가 통계를 통한 ▲ 기술부문 ▲ 지역별 ▲사업체 규모별 매출액, 종사자수, 매출액, 인건비 등의 기초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한편, 건축 및 공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생산산업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이라 정하고,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산업 진흥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법 제7조(법문구 넣을 것)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시래를 파악하고 DB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및 구축 및 실태조사연구’를 수행하여 ▲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 연구 ▲ 조사의 방법 및 조사항목의 구체화 ▲ 향후 과제 도출 등을 내놓은 바 있다.

◆ 건축서비스산업, 지속적인 성장 보여
   수도권 편중, 사업체 영세 등
   문제점도 발견돼

보고서는 2014년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 매출액 규모에 따른 사업체수 ▲ 매출액 규모에 따른 종사자수 ▲ 매출액 규모에 따른 매출액 ▲ 매출액 규모에 따른 인건비 등을 비교분석해 건축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파악했다. 

먼저 건축서비스업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는 39.9%가 1억~5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과 2010년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수도 동일하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5천만원 미만의 사업체는 전체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의 18.4%를 차지했다. 건축서비스업의 모든 분야에서 1~5억 사이의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1~5억 사업체중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는 100억원 이상의 사업체수가 20%로 조사됐다.
종사자수는 매출액 10~50억 규모의 사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사자수의 25.8%이다. 이는 2010년 기준 매출액 규모별 종사자수의 해당하는 33.2%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다. 또한 매출액 100억 이상의 사업체의 종사자수가 건축서비스업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의 종사자 50%가 100억 이상의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액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건축서비스업 전체 매출액이 1.6배 증가했는데, 2014년의 300억 이상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5.6%를 차지했다. 모든 분야에서는 100억 이상의 매출액이 가장 많다고 나타났으며,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은 총 매출액의 65%를 차지했다.
300억 매출액 규모 사업체수가 전체 인건비의 29.0%를 차지했다. 종사자수가 가장 많았던 매출액 100억 이상의 사업체는 인건비도 가장 많은 부분을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차지했으며 총 인건비의 66%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는데, 첫번째 건축서비스산업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체수 증가율은 높았으나, 종사자수와 매출액 변화를 보면 대형 사업체가 여럿의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체로 나눠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전했다.
두번째, 2014년으로 갈수록 지역별 사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 등의 사업 규모 편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여졌다. 이는 공사기성액에 비해 수도권에 크게 집중된것으로 보여졌으며, 공사기성액의 연차별 변화보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연차별 지역 편차는 높게 감소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번째, 건축설계·조경·도시·인테리어는 엔지니어링에 비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야의 사업체 규모는 50인 미만에 집중되어 있었다.

◆ 국내 건축서비스 실태조사
   지역별 서비스 편차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필요,
   국내 서비스 품질 경쟁력 높여야

AURI가 진행한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보여진다. ▲ 지방 소도시·비도시 지역의 대다수는 건축서비스 소외지역으로 보여진다는 것 ▲ 지역 간 종사자의 연령 구성비가 균형적으로 보여지지 않다는 것 ▲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중 건축설계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와 연관지어 AURI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사업체규모나 지역에 따라 사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및 수행프로젝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어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덧붙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BIM, GIS 등 건축·공간정보 허브 구축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 사업체에 활용할 수 있는 곳은 10%도 채 되지않았다.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체의 규모가 작으므로 시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시스템을 공유하는 등의 진흥지원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건축서비스가 선진국의 비해 생산성이 낮게 나타났다. 국내외 시장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서 경쟁력을 키우고 단순 업무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벗어나 산업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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